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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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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6월 20일(목) 국토교통부와 부산·울산·경남 3개 단체장이 간담회를 갖고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2016년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로 신공항문제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도 국토부는 부·울·경 단체장의 3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해신공항은 장애물 절취, 사고위험, 소음 증가 등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해신공항은“공항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ADPi를 통해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것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일(목) 열린 간담회에서도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현재 국토부 안은 김해신공항이 부·울·경 관문공항으로 기능 할 수 있다”며 국토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을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부·울·경 3개 단체장이 주장한 ‘김해신공항의 국무총리실 검증’요구를 수용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번 20일 총리실 검증 합의로 인해 지역갈등은 재점화 되었고 대구·경북민은 또 다시 깊은 상처를 받았다.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 나가야 할 총리실이 대구, 경북을 배제하는 모양새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총리실은 갈등 조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총리실은 과거 영남권 5개 자치단체장의 합의 정신에 맞게 국토부와 부·울·경 3개 단체만 참여하는 검증논의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결정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대구 경북의 민의를 배제한 어떠한 신공항 문제의 접근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19.  6. 21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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