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불구속 기소! 재판부의 엄중하고 원칙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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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12:56
권영진 시장 불구속 기소!
재판부의 엄중하고 원칙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지난 4월 22일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 참석하여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지지를 호소한 혐의 및 5월 5일 달성군수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30일인 오늘 오후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2월 13일까지 앞으로 약 3개월 정도 남았다.
권영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유죄인 점은 명백하며 또한 그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발생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공정선거의 수호와 선거부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재판부가 엄중하고 원칙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대구경북지역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18. 8. 30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