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카르텔 절대 포기 할 수 없다?

기득권 카르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 김용판 의원, 소선거구제 강점 많아 유지 해야한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이틀째인 11일(화) 오후 2시 국회에서 여야는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나오고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고,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의의 사도인 양 얘기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안착된 선진국가는 모두 소선거구제이며, 강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국에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방향이 맞다.”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가 선거제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는 이 시점, 김용판 의원은 소선거구제 유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TK에서 공천만 되면 당선이라는 룰을 깨고 싶지 않는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인가?

 선거구제 인식에 있어서도 김용판 의원의 파악은 후진적이다. 마치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선거제도는 합의가 우선이지 소선거구제가 왕도니? 대선거구제가 정도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의 목표는 비교적 선명하다.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방지, 즉 국민의 한 표를 충실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김용판 의원의 말은 선진국이 하니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한다. 선진국 중에 우리처럼 지역주의가 있을까?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양원제를 채택하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뚜렷한 가치가 없으니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정략적 인식이니 순수하게 달빛동맹 강화 제의도 속 좁게 받질 못한다.

 지난번에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대구와 광주 달빛동맹 강화 행사를 하자고 제의했다. 그때 민주당 강민구 시당위원장은 강기정 시장을 광주에서 만나 달빛동맹 강화 내용을 공유했다.

 내용은 이렇다. 대구의 2·28 기념 시민주간에 광주 강기정 시장과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이 대구를 방문하여 경제공동체 선언 등을 하고 나아가 5·18행사 때는 대구 홍준표 시장과 김용판 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하여 정치개혁선언을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홍준표 시장 측에, 국힘당 대구시당 측에 전달했으나 김용판 의원의 무관심에 그냥 없던 일이 되었다.

 매사 정략적 사고를 하니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안타까운 것은 정략적 사고조차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이다.

 그때 행사를 진행했으면 지금은 개혁의 상징이 되어 있을 것 아닌가?

 김용판 의원이 소선거구제 강점을 이야기하려면 내년 총선에 TK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것을 몸소 보여주길 바란다.

2023. 4. 12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