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포인트만 멋진 발표였다.

파워포인트만 멋진 발표였다.

세간에서 홍 시장을 양치기 시장, 저지레 시장, 페이스북대통령이라 한다. -

 어제 대구시가 발표한 도청 후적지 도심융합특구는 파워포인트만 멋진 발표였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내용 중에 영어가 많이 섞여 있는 발표는 반드시 블러핑이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다.

 물론 대구 발전을 위해 민주당도 협력할 의무가 있다. 또 협력을 안 한 것도 아니다. 22년도 예산에서 대구 기술 장인 등의 기술 이전을 위해 영상 녹화 사업과 대구 중소 벤처 지원 등을 위해 84억 정도 확보해 주었고, 매천시장 화재 복구를 위해 국비 34억을 보태주었으며 신공항, 취수원 이전, 로봇테스트필드 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그러나 이렇게 국면 전환 사업 발표는 문제가 심각하다.

 첫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것 하나 없는 발표로 이런 발표라면 후적지 미술관 이전과 동시에 발표를 했어야 한다. 지금 북구 주민들은 미세먼지 최악의 오늘도 열심히 시청 앞에서 싸우고 있다. 사람 개고생하게 만드는 것은 행정의 원칙이 아니다.

 둘째,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며 공언하건대 홍시장 다음 시장까지도 될 일이 없는 사업만 가득하다.

 셋째, 사업의 내용도 정략적 사고만 가득하다. 모두 법 제정 또는 개정을 해야 할 사항만 있다. 사업이 안 되면 민주당에게 덮어씌우려는 의도가 농후해 보인다.

 나아가 문제점을 지적해본다.

 먼저 도심융합특구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승인한 사안이다. 더 확대된 것이 없다. 그때는 빅데이터실증연구센터를 도심융합특구로 하여 승인한 것이 조금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아무 것도 새롭게 된 것이 없다. 특히 특구는 법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제정법은 통상 국회에서도 몇 년이 걸린다.

 둘째, 공공기관 이전의 큰 그림이 있다는데 국토부 350개 기관이 모두 대구로 온다는 것인가? 나아가 산업기술진흥원, 한국벤처투자도 검토일 뿐이다.

 셋째, UAM(도심항공교통)의 버티포트(간이항공정류소) 건설 등은 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할 사업인데 아무런 법체계가 없다. 유인 도심항공교통은 유인항공 기장, 항로설계, 관리․감독의 책임 기관, 도심항공교통기의 규모나 사이즈 등 제도를 통해 결정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넷째, 현재 이전이 확정된 국립근대미술관과 뮤지컬컴플렉스도 정작 사업의 주관부서인 문체부는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문제는 대구시가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뉘앙스다.

 다섯째, 가장 문제는 시청사 이전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한다. 시청사 이전을 매듭짓지 않는다면 재원 문제로 앞에 거론한 모든 일은 다시 원점이 된다.

 세간에서 홍시장을 양치기 시장, 저지레 시장, 페이스북대통령이라 한다. 이쯤되면 중앙 정치보다 시정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북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발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정략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시정개혁협의체 구성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 대구민주당은 언제라도 대구시정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 이 시간에도 낙동강의 물은 흘러가고 있다.

2023. 4. 13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