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은 엄격하게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대구시 공무원은 엄격하게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최근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에게 모 구청 공무원이 민주당 현수막에 대해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다.“민주당 발전이 대구발전이다. 말도 안되는 현수막 철거 바랍니다. 뻔뻔한 민주당 현수막 때문에 기분 좋은 출근길이 망쳐지고 있습니다.”라고.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공무원이 유력 정당의 대구 대표자에게 이런 문자를 서스럼없이 보낸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인식이나 제도의 이해 문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사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출발은 나와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고 다름을 이해하니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존중하니 생각의 접점을 찾아 타협하는 아름다운 절차로 결실을 맺는다.

  나아가 민주당의 현수막 문구인“대구민주당의 발전이 대구 발전이다.”라는 이 말이 어디를 봐서 그렇게 짜증나고 그렇게 뻔뻔한 것인가? 이는 대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수준이다.

  더구나 이 공무원은 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 주민을 만나면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라는 것은 헌신짝처럼 던졌음을 예상해본다.

  일상의 생활에서 민주당을 욕하고 정치인을 욕하고 세상을 한탄하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그러나 유력 정당의 대표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련지 궁금하다. 이런 분이 소위“公務”를 맡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마인드라면 일을 작위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도 매우 충분하다.

  대구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다.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욕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옳으나 정당에 항의하고 문자까지 보내는 것은 직분에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말 그대로“직분에 충실하는 공무원”이 되시라고 충고한다.

2023. 8. 22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