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1)

 제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최고위원님들 그동안 전당대회 치르느라 수고 많았다. 아주 전례 없이 폭염이 계속되었는데도, 당직자 여러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셔서 전당대회가 축제의 장으로 끝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추미애 전 대표와 지도부, 당원들의 헌신 덕분이라 생각한다. 뒤를 이은 저희 신임 지도부로선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새로운 시작 앞둔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 우선 선거기간동안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부터 차분히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 저와 최고위원들의 공약 뿐 아니라 같이 함께 한 송영길, 김진표 후보, 황명선, 박정, 유승희 후보의 공약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고심해서 만든 만큼 당을 위해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일차적으로 몇 가지 사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첫째,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가능한 빨리 구성해 가동하겠다. 기업, 노동자, 정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도록 민생을 챙길 것이다. 둘째는 당정청 협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겠다. 모든 현안을 소통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그 과정을 진단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번 주에 가능한 한 고위당정청 협의를 공개적으로 갖겠다. 셋째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 주제와 형식이 없는 여야 5당 대표회의를 제안 드린다. 충분히 모든 사안을 가지고 5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넷째,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 TF’를 준비해서 구성하겠다. 지금 현황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소통으로 시대적 과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겠다. 다섯째, 탕평과 적재적소에 기초한 당직 인선을 잘 준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 중진,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민주당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인재를 모시는 노력을 하겠다. 문재인정부 2년차,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의 무게가 가볍지 않음을 명심하며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자로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겠다.

21차 남북이산가족 만남이 작별상봉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됐는데 언제 또 만날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나마 올해 안에 남북 이산가족행사를 한 번 더 하기로 협의한 것이 조금 위로가 되지만, 이산가족에게는 하루하루 너무나 소중한 시간으로 고령자 많았던 이번 상봉을 계기로 상시 상봉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향후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가장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화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상봉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산가족 여러분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헤어진 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두환씨가 알츠하이머 핑계로 법원에서 진행되는 5.18관련 첫 공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 공수부대를 광주로 보내 잔인한 학살을 저지른,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도 용서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법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면 전두환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우리 당이 새 지도부와 함께 새출발을 한다. 이해찬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린다.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박주민, 박광온, 설훈, 김해영, 남인순 의원님들께도 축하 인사를 드린다. 또한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김진표, 송영길 의원님과 최고위원 후보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집권 2년차, 우리 당이 맡은 소임과 책임이 무겁다. 밖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다지는 노력의 결실을 거둬야 한다. 안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강한 여당’을 천명하셨듯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당이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 지도부가 일치단결하여, 한반도평화의 시대를 여는 ‘평화 정당’, 민생을 살리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함께 만들어가겠다.

지난 10일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어 왔다. 고용통계와 가계소득통계를 가지고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일부의 비판이 많았다. 통계로 나타난 숫자만 보면, 뼈아픈 성적이다. 하지만, 통계의 이면에 숨은 구조적 원인과 긍정적 효과는 외면한 채, 오로지 경제정책의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일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했듯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왜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불평등한 경제, 사회 구조로는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것이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빈자는 갈수록 가난해지는 불평등 구조가 지난 수십년간 확대되어 왔다. OECD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최하위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서려면 다섯 세대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150년이 지나야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것도 지난 20여년간 우리 모두가 피부로 체감한 현실이다. 얼마 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57개 재벌, 대기업집단의 고용인원은 2016년보다 고작 1.8% 늘었을 뿐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만 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바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이제 1년 4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만을 문제 삼아 모든 정책이 실패했고, 경제가 파탄날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 거듭 강조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다.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성과가 없다는 비판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올 하반기와 내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반드시 낼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가계소득의 기초가 되는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나갈 것이다. 혁신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생산성을 높여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강소기업을 키워내겠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EITC 확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제조업 혁신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8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이제 나흘 남았다. 이제 국회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킬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7월 여야는 규제혁신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8월 말까지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여야가 그동안 민생경제법안 TF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좁혀왔지만, 아직까지 논의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있다. 여야 모두 논의 속도를 조금 더 높여야 한다. 우리 당은,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