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다. 비트코인에 이어 2번째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반에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으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으로는 처음이다. SEC는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신청이 미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 승인으로 올해 하반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당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지만, 지난 21일 SEC가 반에크 등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자산운용사에 증권신청서(19B-4)를 수정하라고 요청하면서 ETF 승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미 규제당국의 큰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다. 현물 ETF 승인 전 3천700달러대에서 거래되던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3천800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6만7천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도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6만8천달러선에 육박하고 있다.

경주 찾은 APEC 실사단, 접근성·경호 호평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 평가가 시작됐다. 후보 도시 중 유일한 '기초지자체'인 경북 경주는 APEC이 지향하는 균형발전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 정상회의 개최의 '최적지'임을 어필하고 있다.경상북도와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경주·제주·인천 등 유치희망 지자체 3곳에 대한 비공개 현장 실사 평가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현장실사단은 각 후보 도시의 개최 제반 여건을 평가하기 위해 회의장·숙소, 공항 접근성, 요인 경호, 안전 여건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실사단 평가는 외부 노출 없이 전면 비공개로 이뤄졌다.실사단은 후보 도시 중 가장 먼저 경주를 찾아, 주 회의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와 숙박업소가 밀집한 보문관광단지 등을 둘러봤다. 평가단은 APEC 회원국·초청국 정상들의 국내 입국 동선 및 경호 제반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직접 경주~김해국제공항을 오가기도 했다. 기존에 예정된 장소 외에도 다른 곳을 방문하는 등 꼼꼼한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이번 현장 실사평가에서 경주는 공항 접근성에서 크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경주의 경우, 나머지 2곳의 경쟁도시와 달리 기상 악화 등 유사시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2곳(김해국제공항·대구국제공항)이나 된다. 경주에서 50분 내 접근이 가능한 2개 공항 모두 군 공항이 있어 해외정상 입국시에는 공항 통제 등 경호 측면에서도 훨씬 수월하다. 군 공항은 경호 뿐 아니라 정상 의전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다.파급효과 측면에서도 국토 동남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인정 받았다. 경북도·경주시는 각국 정상회의 외에 일부 각료회의 등을 대구(엑스코)를 비롯해 울산, 부산 등에서 나눠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화백컨벤션센터의 규모가 타 후보도시에 비해 협소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분산 개최가 현실화 되면 APEC 정상회의의 파급효과가 지역을 넘어 국토 동남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또한, 철강·조선·자동차·2차전지·바이오헬스케어·SMR·원자력 등 국내 최첨단 산업 현장을 소개해 한국의 고도성장을 집중 조명할 수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앞으로 APEC 개최지 선정 위원회는 다음달 초 후보도시 3곳이 참여하는 합동 프레젠테이션 평가 등을 거쳐 중순쯤 최종 개최지를 확정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천년고도'인 경주는 대한민국 그 자체"라며 "후보도시 중 유일한 기초지자체로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리라 본다. 남은 기간 발표 평가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경주에 유치하겠다"고 했다.한편,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면 지역에는 9천72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천654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7천908명의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통합 설치 공감" 시·도 첫 TF회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양 기관은 '화학적 결합'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구경북통합추진단 설치 방안도 거론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 작업의 실무적 역할을 맡을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23일 오전 대구에서 열리면서 두 지역의 행정통합 실무 논의가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이날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는 대구경북 시·도 기획조정실장 및 국장급 공무원 다수가 모여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개시했다. 대구에선 황순조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공보관, 광역협력담당관, 행정과장 등이 참석했고, 경북에서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지방시대정책국장, 대변인, 자치행정과장이 나왔다.점심식사까지 함께하며 장시간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TF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통합방향과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화학적 결합을 통한 '질적 통합'이 돼야 한다는 데 양 시·도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경북통합추진단'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추진단은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 위상과 기능,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 분담, 조세와 재정 관계의 재설정 등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들에 대한 분석과 검토 작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양 시·도는 최근 대통령의 대구경북 통합 적극 지원 지시, 행정안전부의 행정체제개편 움직임 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낼 신속한 실무적 절차와 준비방안 등을 찾기로 했다.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방시대 개막이라는 도정운영방향 속에서 그간 전략적으로 구상해온 대구경북통합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 실무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통합을 하면 대구경북은 인구 500만의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도약하게 된다"며,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구경북 경제권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남부거대경제권을 구축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번 대구경북 통합 모델은 성공적인 통합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7일 매일신문사 주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대구경북 발전결의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면서 통합 작업을 공식화 한 바 있다.행정안전부 장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지방시대위원장은 통합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첫 번째 4자 회동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현재 조율 중이다.

"판다 데려오겠다" 洪시장 작전 수행 들어간 市직원들

'대구에 판다를 데려와라'지난 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판다를 대구로 데려오겠다고 밝힌 뒤 관련부서 직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이달 말 홍 시장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만남을 앞두고 판다 대여를 요청하기 위한 밑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지난달 중국 청두시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홍 시장은 기자들에게 "대구대공원 동물원에 판다를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홍 시장은 주변에 "이달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대구를 방문하기로 해 판다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관련 부서는 '판다 모셔오기' 작전을 수행 중이다. 당장 27일 국제협력과는 중국 청두시로 다시 떠난다. 현지 사무소 개소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판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현지 사무소를 개소하게 되면 양 지역간 상시 교류 채널이 확보되는 셈"이라며 "판다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야 빠르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홍 시장과 싱하이밍 대사 만남 전에 현지 사무소 개소 등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생긴 셈이다.판다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중국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중국 측에 판다가 거주할 공간에서부터 사육을 위한 계획 등의 청사진을 제출해야 할 경우 청두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두에는 '자이언트 판다 연구소'가 있기 때문이다.한 관계자는 "판다에 대한 자료는 청두의 연구소에 가장 많을 것"이라며 "양 지역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공원조성과와 산림녹지과 등도 판다 모시기에 나름 신경을 쓰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대공원 설계 상으로는 판다를 위한 시설이 없지만 판다 사육을 위한 공간을 추가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 측에 판다 사육을 위한 설계 등을 제출해야 한다면 당장 판다를 사육하고 있는 에버랜드를 방문하는 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에버랜드 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판다는 더운 것을 싫어한다"며 "여름에는 실내에서 시원하게 지내는 편이며 겨울, 특히 눈이 올 때 밖에서 많이 노는 편이기 때문에 실외, 실내 시설이 모두 다 잘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대구시는 특히 대구대공원에 판다를 대구로 데려올 경우에 대한 비용적 측면도 모니터링 중이다. 에버랜드에 따르면 판다 한 쌍을 대여해 있는 동안 연간 100만 달러를 중국 측에 판다 보호 기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다. 이들이 먹는 대나무는 국내에서 공수하고 있는데 연간 3천만~5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시는 이 같은 비용을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지, 대구대공원 연간 입장료에서 운영이 가능할 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에버랜드 등 관련 업계에서는 판다가 주는 경제유발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버랜드 측은 "푸바오를 보기 위해 판다월드만 찾는 입장객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굿즈 판매 등 여러 유발 효과를 봤을 때 대구대공원에 판다가 오는 것이 이점이 많을 것"이라며 "다만 판다는 그냥 데려올 수 없는 동물인 만큼 대구시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경북대 학칙 개정 불발…의대 휴학 카드 발동하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던 경북가 교수회가 23일 열린 재심의에서 또다시 부결했다.이달말까지 경북대가 의대 증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5학년도 입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장이 직권으로 학칙 개정안을 공포하는 '교무통할권'을 사용할지 주목된다.경북대 교수회는 이날 오후 평의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부결했다. 교수회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평의회는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분리해 심의했다.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가결했다.경북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안은 개정안 공고 이후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공포하도록 돼 있다. 교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학평의원회 심의가 남아있다. 경북대 내부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통과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학본부는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학교를 대표한다'는 대통령령에 따라 총장의 권한으로 학칙 개정안 공포를 강행할 수 있는 교무통할권을 사용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대는 지난 2019년 대학원 계약학과 신설과 관련해 교수회와 갈등을 빚자 교무통할권을 사용해 학칙 개정안을 공포한바 있다.임상규 경북대 교무처장은 "(이번 부결에 대해)법과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금오산 정상 일대 뜬금 없는 철기둥…논란 일파만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산에 뜬금 없이 철 기둥이 설치된 게 말이 됩니까?"경북 구미 금오산에 의도가 불명확한 휀스 설치가 아무런 협의 없이 주한미군에 의해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2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금오산 정상에 주한미군 헬기장 일대를 시작으로 등산로 100m 거리의 구간에 휀스 설치를 위한 철기둥이 설치됐다.등산객들 사이에서는 계획대로 휀스 설치가 끝나면 김천, 성안 방면에서 정상을 잇는 등산로 일부가 단절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관 훼손과 함께 인명 구조, 산불 진화 헬기 이착륙 등에도 어려움도 예상된다.이번 금오산 정상 휀스 설치는 구미시와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22년 구미시의 요청으로 헬기장 위험 요소에 대한 보수 공사 논의는 있었지만 등산로에 휀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선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국방부와 함께 주한미군을 상대로 금오산 정상 등산로 구간 휀스 설치와 관련한 협의에 나섰다.시는 주한미군이 지난 2014년 금오산 정상 일대 공여구역(주한미군 지위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 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 2만2천585㎡ 중 5천666㎡를 반환한 상황에서 등산로 일부를 단절시키는 휀스를 설치하는 건 당시 반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이에 최근 시는 항공기 이착륙 장소(형곡전망대 헬기장) 일시 사용 허가에 대해 보류 입장 밝혔다.정상 부근까지 자재를 옮기기 위해선 형곡전망대 헬기장에서 운송헬기를 통해 자재가 운송돼야 하는데 시는 휀스 설치와 관련된 협의를 원활히 마칠 때까지 운송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미군 측이 금오산 정상 부근 휀스 설치를 철회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금오산 정상 일대는 공여구역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3조 1항에 따라 시설과 구역 보안조치를 위해 합중국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적용되기 때문이다.현재 주한미군 측은 보안상의 이유로 휀스 설치의 정확한 의도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익명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3조 1항 조항도 중요하지만 2항에 보면 '항해, 항공, 통신 및 육상 교통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에 (미군이) 동의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며 "구미시가 국방부와 함께 휀스 설치 철회를 위한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갈등 빚던 수성구 후분양 단지, 가구당 9천만원 반환 합의

할인분양으로 갈등을 빚던 대구 수성구 후분양 단지가 분양 대금 반환에 합의했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촉발된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23일 오후 찾은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시지라온프라이빗 정문에는 21일까지 걸려있던 '가압류된 분쟁 중인 아파트입니다'라는 빨간색 현수막이 사라졌다. 대신 '원만한 합의 완료'라는 초록색 현수막이 붙었다.해당 단지의 시행사와 건설사는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내년 8월까지 분양 대금을 반환한다는 합의서에 지난 21일 서명했다. 반환 대금은 각 가구당 약 9천만원이다. 기존 입주민과의 마찰로 신규 계약자가 계약을 꺼리게 되자 시행사와 시공사도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전체 207가구 규모로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후분양 단지인 이곳은 2022년부터 할인분양으로 입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초기에 계약한 24명은 계약조건이 변경되면 동일하게 소급적용한다는 특약 조건에 따라 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추가적인 할인분양에도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비대위를 꾸린 주민들이 분양 대금 반환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비대위 관계자는 "향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데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약속 이행에 관한 공증 절차까지 마무리하면 소송도 취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할인분양 소급적용 조항을 두고 사업 주체와 계약자들이 분쟁을 빚는 수성동4가 빌리브헤리티지는 여전히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비교적 빠르게 소진되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소급적용 조항에 따라 분양 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을 막고 있는 기존 입주자와 신규 입주자 간 갈등이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21일 대주단, 시공사,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가 분쟁 이후 처음으로 만났지만 당시에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성엽 빌리브헤리티지 비대위원장은 "시공사와 대주단이 기존 입주민과 신규 입주민 사이에 싸움만 붙여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연금개혁 끝까지 말싸움…21대 합의 사실상 무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던 연금개혁이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여야는 23일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의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진실공방'을 주고받으며 한바탕 설전만 벌였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국민의힘이 43%, 더불어민주당이 45%를 고수하면서 지난 7일 '합의 불발'을 선언한 바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도록 정부·여당이 결단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5%는 윤석열 정부의 안이라는 주장을 폈다.이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좋다, 받겠다'고 했는데도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합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제안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 유경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 사기"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을 양측의 평균값인 44%로 절충하는 방안도 지난 10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5% 이하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낮은 소득대체율을, 노후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높은 소득대체율을 주장한다.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이달 29일)까지 엿새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다시 추진하자고 주장한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당장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오전 특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열리지 못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 이 대표가 연금 개혁을 주제로 한 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밀도 있게 대화해서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與 신동욱·김민전 소신 발언…"TK 초선도 동참을"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이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여야 대치가 이뤄지고 있는 최전선으로 나서고 있다. 지역민들의 지지 속에 국회에 입성하는 대구경북(TK) 초선 당선자들에 대한 역할론 주문도 쏟아진다.신동욱 당선인은 23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VIP(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느냐"고 했다. 신 당선인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같이 반응한 것이다.신 당선인은 "(대통령의 의견 표시를) '격노설'이라고 포장해 심각한 직권남용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김민전 당선인(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오직 특검만 외치는 민주당의 검은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무너뜨려 자당 대표가 연루된 범죄 혐의를 덮고, 특검 정국을 조성해 대통령을 몰아붙이려는 것"이라며 "특검 중독 민주당은 비극적 사건을 정쟁화시키는 나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민주당을 일갈했다.앞서 김 당선인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에 대한 3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하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지도부에 주문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에 끌려가지 말고, 현안에 맞불을 놓자는 것이다.이처럼 초선 당선인들이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당과 대통령실, 야당을 향해 목소리를 내면서 나름의 역할을 찾는 모습이다. 지역에서도 TK 초선 당선인들이 보수 본산 출신답게 당과 지역, 나아가 국정운영 등에 대해 소신을 마음껏 펼쳐주길 바라는 주문이 나온다.한 재선 의원은 '초선 의원 역할'에 대해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은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 자리에 오르거나 전문성을 인정받아 스타성이 있다"며 "자신이 잘 아는 분야부터 설득력 있게 목소리를 내고, 주변과 소통하며 지지를 얻으면 존재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총선에서 3선 의원 이상 중진 의원이 대거 늘어, 이들이 당과 국회 내 정치적 무게감을 확보한 만큼, 여기에 초선 의원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다른 재선 의원은 "중진 의원은 당에 대해 책임감이 크니, 현안에 민첩하게 목소리를 내기 힘든 면이 있다"며 "(초선 의원은) 정치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야당과 적극 현안 토론에 나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野 "尹 탄핵열차 시동" 與 "사법리스크 모면 기만술"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총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탄핵정국 조성이라며 맹비난했다.민주당은 23일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관철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정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당했나"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아울러 "특검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 체계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라는 국민적 심증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며 "대통령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듯하다"고 했다.이재명 대표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는 시도는 순직 사건 외압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했다.이는 여당 이탈표가 있어야 통과되는 만큼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여당 내부 흔들기로 해석된다. 이미 찬성 의견을 낸 여당 의원도 있는 만큼 과거 여당 의원들의 이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노린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정국을 조성해 대통령을 몰아붙이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한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 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냐.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오로지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는 것을 그만하시라"고 했다.김용태 비대위원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진실규명을 가장해 탄핵 국면을 만들고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했다.김민전 수석대변인도 "오직 특검만 외치는 민주당의 검은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무너뜨려 자당 대표가 연루된 범죄 혐의를 덮고, 특검 정국을 조성해 대통령을 몰아붙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진군도 직원 실명 비공개…"악성 민원 피해 보호"

경북 울진군은 최근 공직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주민 편의를 위해 공개한 공직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단순 폭언을 넘어 온라인 신상정보 게재, 악성 댓글 작성 등 공무원을 비대면 형태로 괴롭히고 있는 악성민원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이전까지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부서별‧업무별로 직원 이름을 검색할 수 있어 온라인에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었고, 특정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기도 했다.이에 따라 군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실명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더 많은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4년 전부터 악성 민원 계속…결국 휴직계 제출한 공무원

대구 달서구청 근무하던 직원이 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휴직계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노조 측은 민원인들의 막무가내식 항의와 간부 공무원들의 무관심 속에 젊은 공무원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3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건축과에서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공무원 A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달 30일부터 1년 동안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달서구 죽전3구역 일부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끈질긴 악성 민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죽전3구역 일부 재건축조합원들은 본인들이 소유한 토지들의 감정평가 결과가 잘못됐다며 담당 직원인 A씨에게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그렇게 멍청해서 공무원 하겠냐"는 식으로 인격모독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개월째 달서구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항의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 관계자는 "이미 조합원들이 제기한 의혹은 경찰과 감사원 조사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간부 공무원들의 방관 속에 담당 부서와 직원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달서구지부는 이날 오전 8시 달서구청 앞에서 '악성 민원대응 공무원보호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청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을 상대할 때는 물론, 간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을 잡음 없이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지시할 때도 큰 압박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김규환 전공노 달서구지부장은 "지난해 15명, 올해 6명의 달서구청 공무원이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타 구·군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악성 민원으로 목숨을 끊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간부 공무원들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달서구청이 죽전3구역 재건축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죽전3구역 일부 재건축조합원들은 오는 30일부터 구청 앞 또는 인근 100m 이내에서 관련 집회활동을 할 수 없다.

연구비 횡령·성폭력 연루…영남대 교수들 잇단 구설

비리에 연루된 교수가 징역형을 받는 등 영남대가 최근 소속 교수들의 잇따른 구설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23일 외국인 유학생 등 학생 연구원 17명의 인건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영남대 A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교수는 연구책임자로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2년 간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비용을 청구한 뒤 학생 연구원 B씨 등 17명에게 지급된 연구비 및 인건비 3억5천4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피해 연구원 중 11명은 국내 사정이 어두운 외국인 유학생이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특히 A교수는 편취한 연구비로 2억3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학 측은 "해당 교수가 1심 형이 선고된 만큼 후속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영남대 이사회는 또 지난 1월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남녀 교수 2명을 해임 통보했다. 이는 여성인 C교수가 3년 전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며 D교수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고, 이후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다만 C교수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교수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다.영남대 이사회는 C교수에 대해 "학교가 이번 성폭행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국민청원을 하는 등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했고, D교수에 대해서는 "성폭행 사건에 책임이 있고, 부적절한 전화 등을 했다"고 해임을 결정했다. 현재 두 교수는 모두 학교 측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이와 별도로 한재숙 영남학원 이사장 아들인 의대 E교수가 돌연 사직하기도 했다. 최근 동창회보에 E교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올랐다가 정정 보도된 바 있다.영남대 관계자는 "동창회보의 잘못된 내용으로 자존심이 상한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 밖에도 영남대는 총장추천위원회 폐지를 둘러싸고 총동창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영천시 공무원, 업체와 골프 모임 의혹

퇴임 간부공무원이 소속된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매일신문 5월3일 자 9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경북 영천시 관련부서 공무원이 해당업체 간부들과 골프 모임을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2일 영천시 및 업계에 따르면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담당하는 모 부서 6급 공무원 A씨는 영천댐 상류 2단계 정비사업을 포함해 사업비 500억~600억원 규모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하지만 이 사업은 오는 7~9월 중 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을 앞두고 퇴임 간부공무원 B씨가 고위 임원으로 채용된 특정업체에 유리한 발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B씨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부서장을 역임하며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깊숙히 관여한 데다 지난해 6월 말 정년 퇴임 직후 다음날인 7월부터 곧바로 특정업체 영업부사장으로 취업한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B씨가 소속된 특정업체 간부들과 수 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가지며 하청업체 등을 추천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나돌며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영천시 감사부서는 사정이 이런데도 A씨를 포함한 해당 부서에 대해 내부 감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사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A씨는 근무 당시는 물론 퇴임 이후에도 B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안다"며 "때문에 사업 실무담당인 A씨를 둘러싼 갖은 억측과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B씨의 연락을 받고 운동 차원에서 한 차례 골프 모임을 가진 적은 있지만 비용은 각자가 부담했다"며 "정확한 날짜나 참석 인사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이후에는 B씨 등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영천시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사안에 대해 내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 상주 시민 놀리기? 시내 상가 곳곳 '메롱 낙서'

경북 상주 주요 시내 상가 곳곳에 혓바닥을 내밀어 조롱하는 듯한 크고 작은 낙서가 등장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지난 22일 오후 7시40분쯤 기자가 제보를 받고 상주시 옛 동상로타리의 한 개인병원 건물 외벽에서 확인한 낙서는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해 혓바닥 모양이 만화처럼 그려졌다.가로 세로 1m정도로 큼지막한 이 혓바닥 낙서 윗부분에는 'mr'이란 영문 글자도 있다.주민들은 "마치 혓바닥을 내밀고 조롱하는 듯한 모습이 연상된다. MR은 '메롱'을 뜻하는 것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다.이 같은 낙서는 상주 버스터미널 부근 식당 앞 벽에도 있고 인근 금융기관 외벽에서도 확인되는 등 시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낙서 형태와 필적 등이 거의 흡사해 동일인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상주의 한 미술작가는"최근 전국적으로 허락없이 낙서하는 그래피티(락카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해 주로 공공장소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 및 기타 흔적을 남기는 행위)가 종종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범죄다"고 말했다.조롱하거나 욕설, 폭력적인 낙서는 그래피티 범주에서 제외되는 게 상식이라는 것이다.건물주의 입장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일부 상인들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 이처럼 벌겋게 혀를 내밀어 조롱하는 듯한 낙서는 불편함과 공분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며 "자신의 점포에도 낙서가 생길까 걱정하는 상인들이 많다"고 했다.경찰은 23일 CCTV 영상을 토대로 범인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점에 빈 방 없어서 난동 부린 MZ 조폭 검거

'빈 방이 없다'는 업주의 말에 격분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MZ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 등)로 A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인인 업주가 유흥주점에 빈방이 없다며 출입을 제지하자,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손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대구·경북, 서울·경기 등에서 활동하는 동갑내기인 이들은 지난 2월 중순쯤 경북 경산의 다른 조폭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유흥주점을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으나 업주와 피해자 등이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CCTV 영상과 피해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MZ세대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을 불문하고 규합하여 공공장소에서 빈번히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10억원대 인센티브 공약에도…포항 추모공원 반대 집회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주민들이 추모공원 유치 문제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을 빚는 가운데(매일신문 3월 14일 보도) 유치 반대 측 주민 200여 명이 반발 목소리를 높였다.'동해면추모공원(화장장)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기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추모공원의 건립 후보지가 젊은 근로자가 몰려 있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와 주거지역에 너무 가깝다"며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최적지를 찾아야지 현재 후보지는 추모공원을 건립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군다나 주민 갈등을 봉합해야 할 포항시는 건립 찬성 쪽의 말만 들어주는 등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런 식의 행정을 믿을 수 있겠나. 오늘 시청 앞에 모인 주민들은 추모공원 건립을 결사 반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총 7개 후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있으며,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민 갈등도 봉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가칭 '포항 추모공원'은 포항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461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33만여 ㎡ 부지 안에 대규모 공원을 비롯해 장례시설을 비롯해 화장로 8기, 봉안시설 2만기, 자연장지 6만기, 유택동산 1곳 등이 들어선다.포항시는 추모공원 건립지역에 마을발전기금, 일자리 등 210억원 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현재 포항시는 동해면을 포함한 7곳에서 건립 희망 신청을 받아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징역 50년→27년 감형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는(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 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7년 등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때마침 원룸에 들어와 자신을 제지하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범행으로 B씨는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C씨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