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8,400억 추경 요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8,400억 추경 요구

- 소상공인 18만개소, 일용직 6만세대 등 43만5천 수혜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대구·경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시도민은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피해도 극심합니다. 모든 재난에서 그러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도 피해가 경제적 약자인 자영업·소상공인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게 가혹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역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의 노력과 대구·경북 및 전국에서 달려와준 의료진들의 헌신, 광주, 서울, 경기, 부산, 강원 등 병상을 마련해준 지자체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생업과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소상공인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민생을 구제해야 합니다.

정부의 추경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맡겨둔 돈 내놓으라고 떼 쓰는 거 아닙니다. 생업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주저앉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비빌 언덕이 되어 달라는 절박한 요구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대구를 방문하셔서 ‘특별재난지역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구·경북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배려와 지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 경제적 약자의 민생구제를 위해 총 8,428억원의 다음과 같은 추경 편성을 요구합니다.

- 다     음 -

1. 소상공인 월 100만원 3개월 생업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생업이 위기에 처한 대구의 영세 소상공인 18만명에 대해 월 1백만원씩 3개월간 생업 지원을 하여주십시오.  

180,151개소×1백만원×3개월 = 5,404억원

2. 소상공인 공공요금 월 5만원 3개월 지원

대구의 소상공인에 대해 제세공과금 등 영업관리비를 월 5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여 주십시오.

180,151개소×5만원×3개월 = 270억원

3. 일용직 최저생계비 123만원 3개월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없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가장 취약한 일용직근로자 6만세대에 대해  4인가족 최저생계비 123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여 주십시오.

60,000세대×123만원×3개월 = 2,214억원

4. 택시업 종사자 피해에 대해 540억원 지원

코로나19 감염병특별관리구역인 대구에서 택시 이용객이 평소의 30%로 줄어들어 택시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택시업 종사자 1만5천명에 대해 월 100~150만원씩 3개월간 생계지원을 하여 주십시오.

2020. 3. 10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 공동위원장

김부겸 선대위원장, 홍의락 의원, 김현권 의원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 위원

이재용(중구남구) 서재헌(동구갑) 이승천(동구을)

이상식(수성구을) 권택흥(달서구갑) 허소(달서구을) 

김대진(달서구병) 박형룡(달성군) 오중기(포항북) 

정다은(경주시) 배영애(김천시) 이삼걸(안동예천) 김철호(구미시갑) 

정우동(영천청도) 정용운(상주문경) 전상헌(경산) 

장세호(고령성주칠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