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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준의 무사안일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권영진 시장 책임, 대구시의회도 공동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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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준의 무사안일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권영진 시장 책임, 대구시의회도 공동 책임

 

대구시의 3800여명 가량의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25억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보도 되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관리 부실이 맺은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특히 대구시는 이번 공무원 부정 수급문제가 있기 이전인 지난 4월에도 검증오류로 시민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환수하는 등의 미숙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논란 팩트체크에서 긴급생계자금 환수와 관련해 시민들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할 때 환수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잘못 지급된 건에 대해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외 대상자에게 지급된 자금의 환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만 밝혔다.

 

부실검증으로 행정력 낭비한 것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다. 오히려 긴급생계자금 논란에 대해 해명하기에 앞서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집행은 타·시도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며 자찬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지난 4월 말 한 언론에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환수 기준과 기간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구시 환수팀에 문의한 결과 여전히 긴급생계자금 환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대규모 감염사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지 않고 혼란스러운 일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불안과 공포에 둘러싸인 대구시민들을 안심시켜 줘야할 대구시 컨트롤타워가 난맥을 빚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0. 6. 9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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