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를 하고 싶기는 하는 건가?

달빛철도를 하고 싶기는 하는 건가?

  좀 당황스럽다. 달빛철도 연내 합의는커녕 내년 총선까지도 어렵게 생겼다. 더구나 국민의힘 액션을 보면 완전히 말 따로, 행동 따로이다. 달빛철도를 하고 싶기는 하는 건가?

  지난 5일(화) 국토위 교통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재부의 반대는 예산 문제라고 하더라도 국토부까지 예타 면제를 반대했다는 것에 대구민주당은 경악했다.

  결국 국토부하고 여당은 전혀 관련 내용이나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날 회의는 정부(국토부와 기재부)와 여당(국토소위 여당 의원)의 반대가 거세자 민주당 의원들이 당황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가? 대구와 광주의 시장은 고속철도를 철회하고 고속화철도로 동의하면서 비용 절감을 나서고 있는 와중에 정작 대표 발의(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한 국민의힘과 정부․여당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왜 대구 대형 국책사업은 항상 이런식인가? 나아가 왜 국민의힘은 대구 발전에 사사건건 발목인가? 신공항 때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하더니 달빛철도에는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 국토위 교통소위가 5일 열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닌가? 그럼 당연히 주무부처하고는 소통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토부까지 예타 면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전혀 당정협의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상황을 보자. 이 법의 대표 발의는 윤재옥 원내대표다. 최종 예산에 대한 승인은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인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다.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모든 의원들은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자다. 원희룡 장관 외에는 모두 달빛 철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민주당은 홍기원 의원만 반대했다. 그러나 홍기원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때도 반대한 분이다. 이분의 소신이다. 그 외 민주당 의원은 찬성을 했다. 마지막에 민홍철 의원만 정부 여당의 반대가 많으니 제정법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의견을 냈다.

  대구민주당은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말 달빛 철도를 하고 싶기는 하는 건가? 왜 대구는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후퇴되는가?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지난 40년 동안 대구의 영광은 이제 쇠락의 대구로만 남겨졌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민은 정말 고심해야 한다.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아차렸음에도 두려움 때문에, 하던 습성대로, 계속해서 한쪽 날개로만 날아간다면 대구만큼 정치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어딨겠는가?

2023. 12. 11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