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예정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예정,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한국 경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가는 민생정치의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

원청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에도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손배소 남용은 노동권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도 서명한 ILO협약 내용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로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진작용 경제정책입니다.

2020년, 2021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삶을 돌보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낼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노동자, 서민없이 어찌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 서민의 행복에 이토록 무관심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군사독재시절의 반인권적인 노동관에서 벗어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독재시절의 노동관과 노동정책의 폐습에서 벗어나 헌법 수호와 선진 경제의 뉴 노멀을 확립하느냐의 문제이고, 고사 직전인 서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한 요청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안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일하는 노동자와 서민이 존중받는 사회, 국민 다수의 헌법적, 경제적 이익을 지켜내고 확장하는 정치를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2024. 8. 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