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와 여당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尹 정부와 여당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29일(화)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화물운송료는 그대로인 반면, 유가 폭등으로 달릴수록 적자인 구조가 되어버렸으며, 노동자들은 치솟는 물가로 인해 차 안에서 쪽잠을 자면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과속·과적 운전을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파업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할 것을 약속한다.’며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교섭을 위임한 국민의힘이 돌연 번복 하면서 반년 가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시민들의 안전과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는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에만 급급한 듯하다.

 정부와 여당은 업무개시명령을 중단하고 화물운송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안전운임제 추진과 품목 확대를 실시하길 바란다.

 안전운임제 추진과 품목 확대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이기도 하다. 정부가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다면 그 어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정부와 여당의 진성성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2022. 11. 30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