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구시당 대학생·청년위원회“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수수 의혹 무죄 판결 규탄” 합동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구시당 대학생·청년위원회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수수 의혹 무죄 판결 규탄” 합동 기자회견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 청년들은 분노한다”-
-“아부지~ 저도 퇴직금 50억 받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조준희)·청년위원회(위원장 김기현)와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오수민)·청년위원회(위원장 서재헌)는 13일(월)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입구에서 합동으로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수수 의혹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회는 분노하는 바쁜 청년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며 특히, 대구가 검사 출신 곽상도의 고향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지낸 지역임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이 뇌물이 아니라면, 6년 일한 퇴직금 6억이 상식적인가”라며 비판했다.

 오수민 대구시당 대학생위원장은 "곽상도가 50억이라는 돈을 챙길 때 우리 청년은 좌절과 분노라는 감정을 마주해야 했다며 실력이 빽이 되는 사회, 공정이 건재하는 사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 조준희 경북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검찰의 수사 의지 결여, 법원의 직무 유기다“며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검찰과 이와 같은 판결을 낸 재판부는 국민을 유린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마지막 청년 발언자로 나선 강동엽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50억을 받은 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지 않은 평범한 청년들을 죄인으로 몰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정현 대구 남구의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에는 사안을 규탄하는 청년들을 지지하기 위해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과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의 발언도 이어졌다.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예로부터 공자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백성은 가난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해서 분노하는 것이다.’이라 했다. 검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이에 부응하고 있는 사법부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으며,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여러분들의 분노에 적극적으로 연대, 지지의 의사를 밝힌다”며 “경북도당도 이 행보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은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김동훈 대구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오수민 대구시당 대학생위원장, 강민욱 대구 남구의회 의원이 낭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대구시당 대학생·청년위원회 일동은 재판부를 향해 “2심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준의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검찰을 향해서는 “형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분명하게 준비하고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은 이번 사건의 법원 판결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검찰조직을 포함한 사법부 전체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 속,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청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견제 세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은“아빠찬스 퇴직금 50억이 무죄라니! 청년들은 분노한다”,“검찰권력 이용하는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재판부는 검찰눈치 보지말고 제대로된 판결하라”는 구호로 마무리 됐다.

2023. 02. 13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청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