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독재'가 되버렸다.

대구는 ‘독재’가 되버렸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정책토론 청구 제도’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청구 인원수 기존 300명에서 5배 늘린 1천 500명, ▲6개월 이내 조례에 따라 개최된 토론 주제 불가→1년 이내 개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불가 ▲사무처리가 2년 전에 종료된 정책 제외 신설 등이다. 

 이에, 1일 오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개정안 수정 의결되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수정안에는 ▲청구 인원수를 5배(1천 500명)가 아닌 4배인 1천 200명으로, ▲청구제외 대상 확대는 모두 삭제했다.

 특히 어제자(2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의 의회 발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타 지자체보다 토론회 개최가 많아서 인원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다.

 타 지자체보다 토론회가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만큼 대구를 위한 마음이 커 더 나은 대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보지 못하는 것인가? 못 보는 척 하는 것인가?

 집행부가 시민들이 대구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만든 제도를 현재 홍준표 시장 체제의 집행부가 막고 있으니 도대체 그 지향점은 군부독재보다 더 하다.

 토론을 활성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토론이 많아서 청구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그것도 의회에서 버젓이 하는 집행부의 인식은 이제 ‘독재’를 하겠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된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정하여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한 지자체의 장의 자리는 본인의 고집만 내세우는 절대 권력의 자리가 아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올바른 시정을 해야 하는 자리임을 알아야 한다.

 대구민주당은 일방독주로 일관해온 홍준표 시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 퍼질 수 있게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

2023. 5. 3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