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수막 무단 철거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민주당 현수막 무단 철거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어제 대구시당 앞 도로에 게첨 되어있던 민주당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되었다. 이에 대해 CCTV등 증거도 확보해두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며 대구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음에 대구민주당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대구민주당은 이런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현수막 무단 철거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한다. 불법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권리 포기 선언과 같다.

 시간차도 교묘하다. 시당으로 제보 주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본인 가게 앞에 민주당과 국힘당의 현수막에 나란히 게첨 되어 있는데 민주당의 현수막이 국힘당의 현수막보다 먼저 철거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한다.

 2023년에 민주당이 현수막 하나까지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더구나 그런 일을 버젓이 공무원이 진행한다는 것이 더 놀랍다. 사유가 행동을 지배하는 인간의 습속 상 알아서 불법적인 행위와 정치적 중립 위배를 스스럼없이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더구나 민주당은 그동안 행안부의 현수막 가이드라인과 대구시의 현수막 협조 공문에 충실하게 따라왔다. 최근 대구시가 각 구, 군의 의견을 물어서 선정한 33곳의 현수막 클린존에는 게첨 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가급적 교통 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곳을 골라서 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 외의 현수막까지 무단 철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법 행정이며 아전인수 행정이다.

 적극 행정은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량권이 지나치면 폭력이 된다.

 더구나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행안부에서 경고를 했다. 각 지자체에서 단속 권한은 없으며 이 사안은 법 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까지 밝혔다.

 대구민주당은 고소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지면 된다.

2023. 8. 1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