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올바른 사용을 감시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올바른 사용을 감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2020년 6월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병합, 지방정부의 여유 재원 확보와 효율적 사용을 지원했다.

 법 개정 후, 당시 행안부가 전국 자치단체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를 적극 권장하면서 사용 목적이 제한돼 활용하지 못했던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산을 재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현안 사업, 복지 등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탄력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기금 사용 용도는, 지자체마다 약간 씩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아래와 같다.

➊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➋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➌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신축 및 증축에 필요한 경비

➍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➎ 그 밖의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등이다.

 특히 ➊, ➋, ➎의 항목으로 사실상 구청장이 의회와 조금만 협력하면 얼마든지 쌈지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더구나 국힘당이 장악한 대구에서는 의원 지역구 사업과 연결되어 얼마든지 예산 남용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각 구, 군에서 적립한 금액도 상당하다.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기금이 쌓여만 있고 특별하게 사용된 상황은 없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를 극복해가고 있는 지금, 이 기금의 전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구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8개 구, 군의 2022년도 적립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억원)

 민주당은 11월부터 시작되는 각 구, 군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고 사안을 따져보겠다.

 이 기금이 소중한 우리 이웃에게 쓰일지, 특정한 토목공사와 건설업자 배 불리기에 쓰일지에 따라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힘겨운 우리 주민의 삶이 희망일지, 절망일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복지의 첫 출발은 줄줄 새는 예산을 단단하게 틀어막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매서운 감시로 이제 막 시작하는 지방정부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