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천시장 피해복구 지원 비용 오늘 국회 농해수위 부대의견으로 통과!!!

매천시장 피해복구 지원 비용

오늘 국회 농해수위 부대의견으로 통과!!!

 오늘 국회 농해수위는 매천시장 피해복구 지원 비용을 아래와 같이 부대의견을 달아 국회 예결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의결했다.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에 대한 시설복구비 지원은 현재까지 피해 원인, 복구 비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관련 법령,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하여 추진한다.”

 여튼 해당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 넘겼으니 민주당 대구시당은 국회 예결위를 통해 복구 비용 확보에 끝까지 추적하고 노력하겠다.

 이미 지난 11월 2일에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 송기헌 의원실을 방문하여 피해복구 예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렸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화끈한 결정이 있었다면 좀 더 쉽게 예산 통과가 되었을 것인데 부대의견을 달았다는 것은 사실상 관련 부처가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도 농식품부는 소방청과 관련 예산을 협의를 하겠다는 발언도 있었다.

 추가로 오늘 자 한국일보 보도에도 매천시장 화재 때“스프링쿨러가 잠겨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중에 대구시의 소방시설 보수를 이유로 스프링클러 물 공급하는 밸브를 차단한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경찰이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인재로 밝혀진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매천시장 피해복구는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구민주당이 예산 확보를 하고 지원하는 것은 추후 발생이지만 현재 매일 매일 상인들의 생업 지원은 대구시 피해복구반에서 해야 할 일이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추운 겨울로 들어가는 지금 몽골텐트말고 컨테이너 설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인데 지원은 제때, 제시간에 하는 것이 지원이지 뭘 검토하고, 관계 기관 연락하고 이런 것은 필요한 절차지만 애타는 마음을 달래줄 수는 없다.

 대구시의 적극 행정을 요청드린다. 대구민주당도 마지막까지 예산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2022. 11. 10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