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TK 신공항 특별법”통과 시킬 의지 있는가?

국민의힘

“TK 신공항 특별법”통과 시킬 의지 있는가?

-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최인호 국토교통위 교통소위원장 방문 -

-최인호 의원 “TK 신공항 특별법”반대하는 것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강민구 위원장과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이 14일(화) 오후 3시 20분,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을 만나 ‘TK 신공항 특별법’에 관해 협조요청을 했다.

 최인호 의원은 “TK 신공항 특별법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TK에서는 공항법 체계상 재정적 지원이 불가능한 조건을 주장하여 간사인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하려면 우선 현 정부입장이나 지원 가능성을 먼저 모니터링 하는게 맞다는 취지를 밝히고자한다. 지자체는 물론이며, 여·야 모두 중앙정부(국토부, 기재부, 국방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다음 법안소위 통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가덕도와 TK 신공항 건설에 30조가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이행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의 생각이 무엇인지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조건(기부대양여, 중추공항, 활주로 길이)을 제시해 놓고 다 될 것처럼 시민들을 희망고문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강민구 시당위원장은 “최인호 의원이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항법 체계나 재정 지원사항에 대해 삭제하거나 수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 Key를 쥐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냐? 이것은 최인호 의원 입장이 아니라, 상당부분 정부의 입장과 겹친다. 대구시당은 정부의 입장을 모니터링하고 법안소위나 다른 경로를 통해 대구시민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임미애 도당위원장은 “현재 지방과 지방의 대결 구도로 비추어지고 있다. TK와 PK가 특별법을 두고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쳐 안타깝다. 이는 정당 간 대립이나 지방 간 갈등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라고 전했다.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은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 의지가 있는가?

 임시회 동안 소위가 열리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 더이상 본인들의 잘못을 야당에게 전가하는 야바위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허약한 의원들이 있어 TK가 중앙에서 외면받고 모두 컷오프 당하지 않는가?

 민주당 대구시당은 앞으로 정부입장과 법안소위 등의 경로를 통해‘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사실과 특별법 통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2023. 02. 1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