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시당위원장 및 예비후보자 합동기자회견 <회견문>
회 견 문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 안심했던 대구에서 1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 오늘,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이 추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대구를 찾았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의료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정부와 대구시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대구시민 여러분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소방청은 최고 수준 3단계를 발령해 전국의 모든 소방차에 출동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국에서 소방차 872대, 소방공무원 3,251명을 동원해 산불 발생 하루 만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고,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정부에 요청합니다.
정부는 작년 고성 산불 당시에 준하는 정부의 방역, 의료 자원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난 18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는 이틀이 지난 오늘 오후3시까지만 39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 전파가 현실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지역 내 주요 대형병원 응급실이 모두 폐쇄된 상황에서 일반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응급실 체계의 보완과 확보, 그리고 지역 내 부족한 음압병실 확보와 이동음압실 지원 등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31번째 확진자의 경우 입원 중 의료진에게 코로나-19 증상을 의심받아 선별진료소나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받았지만 두 차례나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 상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의심환자인 경우에는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감염이 확인된 환자(감염병 환자)는 입원 및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감염이 의심될 뿐,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병 의사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건당국과 지자체는 의심환자가 강제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4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고,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나 진찰을 거부한 의심환자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 지자체장이 경찰의 협조를 얻어 강제로 조사·진찰을 받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택이나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코로나-19 발생에 대비한 기본 매뉴얼만 있었더라도, 31번 확진자가 최초 의심증상 발견 시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절했을 때 지자체장으로서 검사를 강제해 지금의 심각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초기 대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학조사관을 각 시도마다 2명 이상 배치,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병 초기이던 지난 2월 3일, 한겨레신문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천과 대구, 울산을 지목해 ‘법률에서 정한 최소 인원에 못 미치는 역학조사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의하면 현재 대구시의 전문 역학조사관은 1명뿐이며, 의사면허가 없는 시청공무원이 임시로 역학조사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권영진 시장은 이에 대해 “(전문 역학조사관) 보수라든지 이런 (열악한 조건) 부분들로 모셔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중대본의 결정전이라도 당장 대구시 예산으로 각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긴급 방역부터 적극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구시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을 시나 주변에 의심증상자가 있는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그리고 콜센터(1399)로 문의해 적극적으로 검진에 응하셔서 감염증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이 대구 경제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8일, 미국 여행객을 위한 주요국가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을 여전히 안전한 나라인 ‘레벨1’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과 같은 등급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연구 포럼에서 WHO가 우리 정부에 코로나-19 역학조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짧은 시간 안에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준 연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놀라움과 함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대응을 믿고 차분히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2. 20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
수성구갑 국회의원 김부겸, 북구을 국회의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대구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일동
(중‧남구 이재용, 동구갑 서재헌, 동구을 이승천, 수성구을 이상식, 달서구갑 권택흥, 달서구을 김위홍‧허소, 달서구병 김대진‧정정남, 달성군 박형룡‧전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