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법까지 만 명한테만 평등해서야 되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문제는 매우 단순한 문제이다. 현직 단체장인 사람이 공선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5항을 위배했느냐의 문제다.

제5항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서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라고 되어 있다.

홍시장이 취임 초기에 대구TV에 올린 게시물을 보면 그냥 본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임이 분명하다. 8월 7일 노컷뉴스 보도 기사를 보면 대구TV에 동시에 여러 홍보물이 올라가 있는 것(1종, 1회 위반)을 알 수 있다(츤데레, 신년교례회, 신년인사회, 시무식 등).

나아가 영상 홍보물이 대구TV에도, 홍시장 개인 유튜브인 홍카콜라에도 함께 등재된 사실도 당시 스픽스 대구에서 확인하였다.

매우 분명한 사실로, 분기별 1종, 1회 초과한 것이 증명되었는데도, 대구경찰청은 홍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전임 대구경찰청장이 기자들에게 홍시장을 송치하겠다고 말했지만 청장이 바뀐 뒤 불송치된 점 등은 매우 석연치 않다.

대구경찰청은 이 부분을 가지고 대구시청 압수수색까지 벌인 거 아닌가?

그런데 불송치라면 그럼 경찰청이 쇼를 한 것인가? 아니면 경찰이 홍시장에게 굽신하는 것인가?

향후 가을에 퀴어축제도 예견되어 있다. 또다시 경찰과 홍시장이 충돌할텐데 작년 퀴어축제의 경찰 태도와 올해 축제에서 경찰 태도가 다르면 얼마나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미 홍시장은 퀴어축제를 불허한다는 것을 천명한 상황이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 지휘는 법이 만민 앞에 평등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가뜩이나 새로운 검찰총장이 와서 부담을 주기 전에 법 집행은 원칙대로,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말한 이원석 총장이 모두 마무리해주고 가야 한다.

법까지 만 명한테만 평등해서야 이 무더위에 살맛이 나겠는가?

2024. 8. 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