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구경북 통합 숙고를 위한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 기자회견문

대구경북 통합 숙고를 위한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 기자회견문

대구시는 지난 11월 초 대구 9개 구․군을 순회하며 대구경북 통합 관련 시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 특례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취할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구시가 설명한 통합 특례의 주요골자는 국가산단 지정 권한과 상속세, 소득세 세율조정권한 등 현 지방자치단체장은 할 수 없는 권한을 통합특례시장에게 이양하고 통합 특례시의 재정권 강화를 위해 교부세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대구시는 2025년 법안을 통과시키고 2026년부터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렇게 통합 특별시가 될 경우 20년 후의 통합특별시의 모습이라고 소개한 내용은 GRDP 2.4배, 연평균성장률 8.4배, 취업자 수 6.3배, 사업체 수 2.8배. 인구 2.8배가 증가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교부세의 증대로 2조 원 이상의 세입이 생겨 통합특별시의 재정이 즉시 상승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는 없어 황당 사례의 한 표본이 되었다.

이미 대구시는 성장을 언급하는 GRDP와 인구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되어 왔고 현재도 17개 시․도 중 GRDP 최하위이며 인구소멸도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만 통과되어 통합만 된다면 이 수치들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아가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은 동해 심해가스전의 탐사업체 액트지오의 과장된 석유매장량 보고서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특례특별법의 통과 실현성이다. 통합특례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타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에만 이점을 주는 법안을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찬성할 것이라는 대구시의 기대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홍준표 시장에게 묻고싶다.

교부세의 경우에도 법으로 지정된 교부세를 불법적으로 교부하지 않은 정부와 기재부에 항의 한번 안 하는 대구시가 통합만 되면 교부세를 더 받는다는 논리역시 이미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거 없는 통합논리에 대구시의회에서도 “허황된 내용으로 주민들을 현혹하려는 것 아닌가?” 라는 비판을 제기하였고,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 또한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통합 내용에 관련해 “사기와 다름없으며 대구시민이 바보냐” 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성급한 통합에 대해 대구시가 다시 한번 숙고하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이런 통합에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합리성과 민주성이다. 지금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을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합리성이나 민주성이 갖춰있지 않다.

지금 대구시의 행정통합추진단에서 밝힌 내용은 어떤 근거에서 말하고 있는지가 없다. 인구도 2.5배 늘어나고 심지어 연평균 성장률은 8.4배가 늘어난다고 했으며 취업자 수가 6.3배 늘어난다고 한다면 현재 대구시에 실업자는 거의 없어질 것이며 인구 5백 만의 대구경북에서 2.5배라면 1200만 명이 된다는 소리인데 허황되기 짝이 없다. 이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현재 통합을 양 의회에서만 의결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듯한데 이런 통합에 주민투표를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법적 논리만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일은 시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공론화를 거친 후 주민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된다. 민주당도 합리성과 민주성이 갖춰지는 통합이라면 제일 먼저 찬성의 목소리와 국회 통과를 약속할 것이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하였고 이와 함께 새로운 자치분권 2.0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다. 자치분권 2.0은 자치권은 주민 권력에서 나온다는 주민 주권을 현실화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넓히는 등 주민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다.

이 와중에도 대구시는 각 구․군별 할당을 통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의 핵심 중 하나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연홥회 등 대구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직단체를 이용해 관제 현수막 게첩을 지시, 선동을 하는 행태에서 홍준표 시장의 시대역행적 지방자치 정치관모습마저 볼 수 있다.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의 문제는 지방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과 중앙의 연대를 통한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허황된 전망으로 대구시민을 우롱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사과와 현실성 있는 특별법안 제시 등, 합리성과 민주성이 보장되는 대구경북 통합절차를 촉구한다.

2024. 11. 18

더불어민주당 대구 지방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