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관위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히 조사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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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10:26
대구시 선관위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히 조사해주십시오.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구시 선관위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이틀 전, 언론에 발표된 이태훈 청장과의 식사 자리는 구청장과 직원, 달서구민 2명과 기자 1명 등 총 5명이라고 한다.
대구시 선관위에 요청드린다. 이 문제는 왜 주민이 자수하게 된 경위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기사에 보면 신고하게 된 경위가“본인이 책임져야 할 결과나 과태료가 두렵고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다”라는 진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 두려워했는지?, 왜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는지?, 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이 부분이 이태훈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을 판단하는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이고 구청장직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대구시 선관위의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를 촉구한다.
2022. 4. 2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