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입니다.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주문에 따라 교육부가 수도권 반도체 관련 등을 포함한 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며 지역대학의 학생 충원은 더욱 어려워 결국 지방 몰락을 앞당길 수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부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과학기술 학과는 취업과 직결되는 곳이고 그렇다면 지방에 마련하여 인재 양성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더 맞다. 나아가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이제는 지방대학시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인구·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풀기 위해 제정된‘수도권 대학 정원규제’를 전면 수정하면서까지 수도권에 학과 증원을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결과적으로 대학 서열화 심화 우려에 교육부 장상균 차관은“수도권 규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은 가져간다”며 “전체 대학 정원 47만 명 중 반도체 관련은 2만 명 정도라 (대세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인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현재 대학 현실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하려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균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반도체 학과 증원에 대한 검토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 육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2022. 07. 0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