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의 잣대로 문화예술을 평가말라!

‘손익계산의 잣대로 문화예술을 평가말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출범에 대하여-

 대구시는 오는 10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출범하면서 대구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관광재단,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대구관광재단 등을 통합하여 위탁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획경영본부, 문화본부, 관광본부, 오페라하우스, 대구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시립박물관 등 8개 부서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주요 업무인 문화 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시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 오페라 관련 예술진흥사업, 시립예술단 운영, 관광 콘텐츠 확충 및 관광진흥사업 및 문화 예술·관광시설 운영 등 지역 문화 예술·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 수행하며 문화와 관광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문화콘텐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장르 간 융복합으로 대구문화 예술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견인하고, 대구시 소관의 문화시설과 예술단이 진흥원으로 이전되면서, 유연성과 창의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매우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 환영할 만한 일인가 되짚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 취지를 밝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통합이전에 비해 업무효율이나 경제적인 측면의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이는 대구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보일 뿐 아니라 자칫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약실천 성과로 삼고자 가장 반발이 적을 듯하고 손대기 쉬운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를 실험도구로 삼는 게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누가 봐도 이질적인 대구관광재단을 문화진흥원에 포함시킨 이유가 석연찮다. 또한, 이렇듯 급하게 졸속행정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문화예술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일인가? 대구시에게 묻고 싶다.

 시민단체와 통합기관의 반대 입장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이렇게 중대한 기관 통합의 사안을 취임 수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

이창환 대구예술총연합회장은 예술인들은 기본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원 설립을 통해 행정이 재단으로 이전되는 것에는 찬성을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가 그동안 극장사용이나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들 편의로 진행하다 보니 예술인들의 불만이나 시설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통폐합의 찬성에 주된 이유가 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대구경실련이 오늘 보도를 통해 밝혔듯이 각 기관 산하에 있던 운영위원회가 폐지되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운영위로 통합되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전문적이고 개성적인 운영을 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무원 눈치보기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업무적 효율성은 기대할 수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운영위원회의 사이즈 축소로 인해 전문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방만한 예산을 감축하고 행정부서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서 집행기관으로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리 쉽지만 않다.

 첫째로 위탁운영의 주체는 결국 돈을 틀어지고 있는 대구시이므로 공무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탁 운영되고 있는 재단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무려 8개 부서로 통합을 하면서 예술진흥원 산하에 두면 결국 진흥원장의 파워는 커지고 그 아래 산하 기관들은 진흥원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 모든 부서가 움직여야 하는 구조 속에서 정책을 펼치게 되는 만큼 각 기관들의 자율성이 담보되겠는가 걱정이 앞선다. 특히 문화예술과 관광을 강제적으로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화학적 결합이 아니어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광부문은 우리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산업분야인데 거꾸로 행정으로 위축되는건 아닌지 의문스럽다.

 두 번째, 문화예술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답이 보인다. 어느 시립예술단체에 근무하는 예술가의 ‘우리의 예술은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며 토로하는 자조섞인 하소연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한다. 그리고 각 부서별 충성경쟁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직접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갔던 예술인 복지지원사업,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문화관련 행사들이 수익창출과 긴축재정으로 인해 대거 취소나 축소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바이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문화예술정책 공약을 화려하게 펼치지만 정작 어려움이 처할 때 가장 먼저 줄이는 분야가 문화예술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문화예술기관들을 통폐합하여 만든 거대 조직 문화예술진흥원이 혹여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화수혜자로서의 대구시민과 문화공급자로서의 예술가 그리고 행정지원자인 공무원 등 삼 주체 모두가 실이익이 될 수 있는 묘안을 내야 시장의 공약실천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예컨대 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구체적인 발전 방안없는 문화예술진흥원의 조속추진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2022. 8. 31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