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치개혁의 해'선포, 소선구제 폐지하라!

2023년‘정치개혁의 해’선포, 소선거구제 폐지하라!

승자독식,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공동행동 -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강민구 위원장을 비롯하여 12개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등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리는‘소선거구제 OUT, 2023 정치개혁의 해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대전환정치대혁연대(준),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초당적청년정치인모임정치개혁2050,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경북도당·대구시당·경남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과 초당적의원모임(이탄희, 김영배, 박주민, 김두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거대양당과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2023년을 정치개혁의 해’로 선포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소선거구제 폐지와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까지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어 국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과 지난 8월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국민통합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도부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도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 공감했다.”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님만큼 합리적인 정치를 위해 반드시 이번에 대통령도 결단해야 한다.” 이어 “국민의힘도 이해타산을 멈추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나올 것” 촉구했다.

 특히, 국회에 대해 “2023년 4월 10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밝히며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만악의 근원’이라고 불릴 만큼 대한민국의 대의정치를 왜곡시켜왔다. 이번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개혁에 대구시당이 명운을 걸고 싸워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영빈 달서구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은 대구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절박한 과제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 시의원 29명 중 20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대구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있다.”라며 “30년째 지역총생산량 전국 꼴찌라는 성적표가 보여주듯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대구의 미래를 위해 대구시민들이 나서서 권력구조를 바꾸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당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월 6일 선거제도 개혁 당원 토론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경북 제정당 간담회, 대구형 선거제도 개혁안 용역사업,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4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것이다.

2022. 12. 2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