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경북도당 선거개혁촉구 성명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경북도당

선거개혁촉구 성명문 발표

-김영배의원 초청 토론회-

 6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MH컨벤션 그랜드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이하 대구시당)·경북도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합동 성명문 발표에 이어, 김영배의원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하여 권택흥 대구시당 ·이영수 경북도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대구시당·경북도당 25개 지역위원장, 상무위원, 지방의원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성명서를 통해“대한민국은 국민들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53개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1명만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강제로 빼앗겼다.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고 소속 정당에만 충성을 하고 있다.”이어“소선거구제는 대한민국 망국병이라 부르는 지역주의를 심화시켜 왔다. 영남은 국민의힘이 호남은 민주당이 독식하며, 거대양당의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고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만 증폭시켜 온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촉구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에 발표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정치적 홍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로 개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공식논의를 즉각 추진하라.

하나,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는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이어, 김영배의원(서울 성북구갑)“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국회 정개특위 논의방향”의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김영배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권력을 가지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이기기 위해 경쟁자에게 적폐 세력, ‘내로남불’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서로 존재 이유 자체를 공공연히 부정하고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익 또는 당권 이익 추구,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한다.”이어“뿌리 깊은 양당체제, 극단적 진영대결, 일상화된 팬덤정치가 극단적 권력투쟁을 자극하고, 갈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결과가‘고질적인’,‘지역주의 카르텔’을 형성한다.”며 “지금의 선거제도는 비례적이지 않다. 즉,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선거제도개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당이‘시민의 집’이 되어야 한다. 정당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성에 기반하여 정당 운영에 참여하도록 정당 체계를 개편과 책임성 강화 필요하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성공을 바탕으로 중앙정치가 발전하는 구조가 되기 위하여 지역 정당 필요하다.”며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다당제와 비례성 확보,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비레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전했다.

 대구민주당은 지역구도가 고착화된‘현행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권역별비례대표 북유럽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 시민들의 정치 확대를 위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한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3. 01. 10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