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항쟁 37주년 다시 민주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논평 0 567 06.10 09:55

- 대구민주당도 그 정신과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

오늘은 610항쟁 37주년이다. 전두환의 87년‘413호헌조치’에 이어 5월 18일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로 촉발된 독재 몰락의 시작은 6월 9일 이한열 열사의 최루탄 직사 발포로 승화하여 결국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로드의 역사였다.

이후 88년 제10차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여 지금까지 내려오는 민주주의 길에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정말이지 최악의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총선 이슈로 부각시킨‘이채양명주’를 비롯하여 정부 취임부터 바이든 날리면, 영국 여왕 조문 패싱, 김건희 해외 명품 쇼핑, 런종섭과 이태원 참사, 채해병 죽음까지 하는 일 마다, 족족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 없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홍시장 취임 초부터 조용할 날이 없다. 시청 이전 문제, 후적지 문화 예술 허브 이전, 도축장 문제, 취수원 이전, 반쪽짜리 로봇테스트필드, 본인 초상화 논란, 성서 산단 태양광 문제, 수성구 롯데시티, 박정희 동상, 군위군에 SMR 원자로 등등 그저 논란만 있을 뿐 어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다. 과거 경남도지사 할 때와 판박이다.

그런데 본인은 늘 시원하게 한단다. 본인은 늘 정의롭고 그렇게 살지 않아 왔단다. 하지만 좀 이상한 것은‘그렇게 살지 않아온 것’을 본인이 평가하는 정치인은 또 처음 봤다.

정치인의 평가는 결국 시민이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610항쟁을 기념일로 추진한 이유는 전국 모든 도시에서, 노동자, 대학생, 일반 시민 할 것 없는, 바로 우리가‘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기에 소중한 기억과 진정한 시민 저항 정신을 기억하고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이다.

매번 국힘당은 이야기한다. 야당이 탄핵을 함부러 이야기한다고. 물론 헌정 질서 중단은 한 번으로 족해야 한다. 탄핵이 전가의 보도가 된다면 대한민국 호는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 헌정 질서가 불안한 중남미 국가 양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은 탄핵 발언을 부각만 시킬 것이 아니라‘잘해야’한다. 국정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될까? 열심히만 하면‘아마추어’고 ‘프로는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일 아닌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그의 저서‘시민 불복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시민은‘시민 저항’이라는 경험을 벌써 40년 전에 가지고 있다. 불의에 못 참고, 억압에 못 참고, 당당하게 할 말 하는, 그런 정의감이 DNA로 남아있는 국민이다.

홍시장 행정도 전두환 시대 못지 않다. 소속 정당이 통제가 안 되는 단체장이면 그게 독재지 뭔가? 나아가 국힘당도 스스로 정당 조직임을 포기한 것 같다.

대구민주당은 언제나 민주주의 길을 걸어가겠다. 우리의 입장은 늘 똑같다. 잘 하면 칭찬을, 못한다면 매섭게 비판하는 것, 그게 언젠가는 우리가 대구에서도 수권정당을 하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610항쟁의 푸르름을 생각하며 정진하겠다.

2024. 6. 10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