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공약 포기하고 3선 도전 웬말인가

재선 공약 포기하고 3선 도전 웬말인가

권영진 시장이 재선 공약‘공공산후조리원’설치를 취소한 것은 저출생 정책을 후퇴시키는 행위다.

대구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을 산후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으로 변경했을 뿐이라 해명하지만, 명백히 공공산후조리원과는 다른 내용이다.

대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다면 소득, 다자녀 가구 등 조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경비지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자녀 수에 따라 지원을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전문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산후조리원과 집에서 한나절 동안만 돌봄이 가능한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전혀 다르다. 또한, 비용이 지원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거주지 근처에 산후도우미가 없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출생률이 낮아서 관련 정책을 축소한다지만, 대구보다 인구가 더 적은 상주시와 김천시에는 2022년 공공산후조리원 개소를 앞두고 있다. 얼마 전 한 언론에는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예약 하루 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앞에서 차박을 하며 날을 새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재선 공약도 공수표로 만드는데 권 시장이 3선에 도전한다고 하면 대구시민들이 뭘 믿고 찍어줘야 하나. 거짓말하는 시장에게 3선은 없다.

2021. 10. 2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대변인 황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