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으론 보개방협약을, 다른 한편으론 보해체를 공격하는 자한당 정부 공격에 앞서 4대강 혈세낭비, 환경파괴 원조 정당 대국민사…

한편으론 보개방협약을, 다른 한편으론 보해체를 공격하는 자한당

정부 공격에 앞서 4대강 혈세낭비, 환경파괴 원조 정당 대국민사과부터

녹조피해 방지를 위한 보개방은 철거와 엄연히 달라

연일 지역언론에서 <4대강조사위원회>의 ‘낙동강보 개방’이 보철거를 위한 예비수순이라고 열올리고 있다. 그러나 녹조방지를 위한 보개방은 보 철거와는 엄연히 다르고 당장이라도 낙동강보를 해체할 것처럼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먼저 4대강혈세낭비의 원죄를 안고 있는 자한당은 ‘4대강보해체가 前정권흔적지우기’라고 공격하기에 앞서 국민혈세를 3800억이나 투입하고도 다시 1900억을 투입해야 하는 ‘재앙’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지난 2월 22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수계 3개보(세종보 해체, 공주보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와 영산강수계 2개보(송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 처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가 2017년 6월부터 진행해온 금강·영산강 보개방에 따른 14개 부문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5개 보 처리방안을 모색해 왔고, 민간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외부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총 4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 “오랜 기간 심도 있는 토론으로 나온 것”이며 “이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평지돌출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4대강 대형 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월 18일 체결한 ‘낙동강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에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이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황천모 상주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농어천공사 수자원관리 이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협약식에서 상주·낙단보 수문 2월 22일 개방 및 이번 보 개방이 보 철거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상호 확인하였다. 참석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지역에서는 보 개방 협약을 체결하고, 중앙에서는 정부가 낙동강 보를 해체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토교통전문위원 당시 KTV에 출연하여 4대강사업 행정감사를 진단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우철사무처장은 “부채비율 19%이던 우량공기업이던 수자원공사를 4대강사업에 강제로 투입시켜서 부채비율 139%로 악화시켰던 세력들이 보 해제를 대정부 공격호재로 삼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며 “기재부에서도 이명박정부 임기내 4대강 전체를 토목사업하는 것은 무리라는 보고가 있었고, 4대강사업 과정에서 자갈모래 채취해서 공사비의 60%를 조달할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했던 세력이 누구냐?”며 4대강 보철거를 둘러싼 정쟁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보철거를 둘러싼 정쟁이 진행되는 걸 보면 4대강사업비리나 국민혈세낭비 실태, 환경파괴의 심각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이 부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적폐청산차원의 4대강사업 불법비리 백태도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9. 2. 26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