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덮고 돈벌이위해 아이·학부모 볼모잡는 한유총행태 용납안된다 대구지역 236개중 36개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정부에 반발

비리덮고 돈벌이위해 아이·학부모 볼모잡는 한유총행태 용납안된다

대구지역 236개중 36개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정부에 반발

3월 4일 월요일, 대구의 236개 사립유치원 중 36개 사립유치원(3월4일 오전9시기준)이 개학연기에 동참했다. 당초 58개(3월3일 12시30분 기준) 중 22개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하루 만에 개학연기에서 급히 정상개학으로 철회하였다. 이러한 사립유치원들의 개학연기 및 혼란한 개학연기 철회로 대구 및 전국의 유치원생과 학부모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이같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개학연기의 배경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유총)가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의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및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수용을 반대하며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다. 이를 ‘사립’이라는 이유로 유치원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 원생들의 교육비를 유용하여 원장 개인의 사치품을 사는 등 개인 잇속만 차리다가 지난해 전국을 뒤흔든 사립유치원 비리사태가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한유총은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방지차원의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도입하려하자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명명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은 커녕 돈벌이수단으로 이용하는 한유총의 추악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교육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월 27일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1%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도입 찬성’으로 나왔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수용거부 주장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대구시교육청이 긴급 돌봄서비스를 통해 학부모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도 아이들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이수를 침해한 일부 사립유치원 및 한유총에 대해 엄중하고도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한 조사와 처벌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9. 3. 4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