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올해 기초단체 CCTV관제사 정규직화 전환위해 적극 노력 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올해 기초단체 CCTV관제사 정규직화 전환위해 적극 노력 할 것”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25일(월), CCTV관제사 노조와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3월 25일(월) 오후2시 대구시당 당사 회의실에서 ‘8개 구‧군청 소속 CCTV 관제사(252명)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김우철 사무처장, 채장식 대구시당 노동위원장(북구의회 의원), 김동식 대구시의원, 최은숙 동구의원, 유병철 북구의원, 김보경 달성군의원, 유지웅 김부겸 국회의원 보좌관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CCTV관제사지회(이하 노동조합) 위원장, 사무처장, 대구지회장, 8개 구‧군별 분회장, 부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청별 정규직 전환대상 용역노동자는 CCTV관제 노동자 252명과 그 외 청소, 경비, 시설관리, 안내, 주차관리 노동자를 합치면 총 312명이다. 이들의 정규직 전환의 쟁점은 ‘전환시기’이며 노동조합은 올 상반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올 상반기, 늦어도 올해 정규직 전환은 결코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다. 이미 대구시가 지난해 파견‧용역 간접고용 비정규직 39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으며 경산시에서도 CCTV 관제사 4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8개 구군청의 CCTV관제사 252명이 바라는 것은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이며 임금, 처우 등의 문제는 대구시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준용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전혀 예산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예산이 드는 문제도 아니고 그저 기존에 계속 계약을 체결해오던 용역형식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만 2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며 금년에야 겨우 1,2 차례에 거친 노사전문가 협의회만 진행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CCTV관제사들의 1인당 권장 모니터링 대수가 52대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구의 관제사들은 1인당 적게는 150대~230대 이상(스마트 관제 도입 경우 1인 300대 담당하는 실정)을 담당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환경에 고용불안마저 감내해야하는 이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관할 구군청은 서둘러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시‧구‧군 의원들은 노동조합 측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올해 안에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공무직 정원 조례에 관한 건’개정, 5분 발언, 추가적인 간담회 개최 등 각 구군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2019. 3. 2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