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이 책임회피성 행정으로 혼란 자초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신청사건립추진을 개탄

원칙 없이 책임회피성 행정으로 혼란 자초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신청사건립추진을 개탄

25일(목)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해 8개 구·군과 마련한 협약식에서 대구시청 존치를 주장하는 중구청장이 퇴장하며 협약식이 파행을 맞았다.

협약식에서 서명을 하지 않고 퇴장한 중구청장은 “현 위치 건립의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나온다면 시청 이전을 위한 후보지를 신청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5일 대구시는 전문가 19명으로 구성한 신청사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오는 10월 ~ 11월 8개 구·군을 상대로 후보지를 신청받아 12월에 시민참여단 평가를 거쳐 최종 건립 부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개 구·군의 신청사 유치 경쟁은 과열되었고 공론화위는 경쟁과열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을 방지하고자 ‘과열유치 행위 땐 평가 시 페널티 적용’등의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유치전에 뛰어든 4개 구·군은 신청사 입지에 대한 자체 용역 발주 등의 예산낭비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25일 협약식에서의 권 시장과 중구청장의 간의 언쟁이 보여주듯 대구시청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애초부터 대구신청사 건립에 있어 당사자인 대구시가 시청을 존치할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도 없는 애매한 상태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위치선정에 시민의견 수렴, 객관성과 중립 확보하겠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남의 청사를 짓는 게 아니라 대구시가 사용할 청사를 짓는데 대구시는 실질적으로는 신청사 건립에 있어 민감한 문제에는 한 발짝 물러남으로써 오히려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그로인한 예산낭비, 행정력 소모 등을 부추기고 있다.

1993년 6월에 준공한 대구시청은 이미 업무, 민원 수용등 공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신축 혹은 이전의 논의가 훨씬 이전부터 있어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지자체간 경쟁과열로 인해 또 다시 신청사 건립이 무산된다면 이는 지자체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을 조성한 대구시와 권영진대구시장의 책임회피성 갈지자(之) 행정이 빚은 행정참사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시청이전과 관련한 (경제성, 시민편의성, 지역경제 효과 등) 몇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 원칙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다음 투명하고 중립적인 시청사 이전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9. 4. 26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