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대표 대구예산홀대 발언 가짜뉴스 재확인 15개 광역단체 모두 신청안대비 정부예산안 줄어든 것 확인
황교안대표 대구예산홀대 발언 가짜뉴스 재확인
15개 광역단체 모두 신청안대비 정부예산안 줄어든 것 확인
황교안 자한당 대표는 지난 7.16일 "다른 광역단체들은 다 예산이 늘었는데, 작년에 편성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구만 줄었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건 경제보복이죠."라고 했다. 또한 자한당 대구시당은 7.21일 성명에서 “황교안대표는 분명 정부 반영액을 기준으로 대구예산 홀대라 주장했다.”고 주장하며 대구시의 연도별 국비확보현황까지 제시했다.
자한당 성명대로 광역단체의 신청안대비 ‘정부안’을 기준으로 “다른 광역단체는 예산이 다 늘고 대구만 줄었다”면 황대표의 대구홀대론은 이유있다. 그래서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 <2019년도 예산신청안 대비 정부안> 자료를 요청한 결과는 표와 같다.
광역자치단체 | 광역단체 신청안 | 정부조정안 | 비고(억원) |
서울 | 69,334 | 52,910 | (서면제출) 줄어 |
부산 | 69,339 | 61,799 | (서면제출) 줄어 |
인천 | 27,619 | 27,479 | (서면제출) 줄어 |
대전 | 36,034 | 30,022 | (서면제출) 줄어 |
광주 | 23,716 | 20,149 | (서면제출) 줄어 |
울산 | 22,796 | 19,809 | (서면제출) 줄어 |
세종 | 4,675 | 3,698 | (서면제출) 줄어 |
경기 | 100,510 | 92,232 | (서면제출) 줄어 |
강원 | 62,262 | 59,461 | (서면제출) 줄어 |
충남 | 63,000 | 61,735 | (서면제출) 줄어 |
충북 | 69,035 | 52,764 | (서면제출) 줄어 |
전남 | 72,635 | 61,041 | (서면제출) 줄어 |
전북 | 76,661 | 65,113 | (서면제출) 줄어 |
경남 | 50,072 | 48,885 | (서면제출) 줄어 |
제주 | 16,119 | 13,340 | (서면제출) 줄어 |
대구/경북 | - | - | 제외 |
17개 | 15개 | 15개 | 15개 |
자료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전국 광역지자체 자료요청) |
조사결과 표와같이 15개 광역단체 모두 신청안 대비 정부조정안이 줄었다. "다른 광역단체들은 다 예산이 늘었는데 대구만 줄었다."고 한 황교안대표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황교안대표는 분명 정부 반영액을 기준으로 대구예산 홀대라 주장했다.”던 자한당 반박성명도 근거가 없다.
사실이 아닌 발언이나 성명도 검증없이 인용 보도되는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황교안대표의 “대구만 예산줄어”나 ‘정부안’ 운운한 자한당 성명이 가짜뉴스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9. 7. 2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