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중단 결정 환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중단 결정 환영

-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 되길 -

2016년 11월 23일 일본과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가 3년 만에 종료되었다. 우리정부는 어제인 8월 22일(목) 최종적으로 연장불가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곧 일본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밀실 처리 논란으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4년만에 다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협상 개시’발표(10월 27일)후 초고속으로 밀실 추진하여 강행한 졸속합의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지소미아 체결을 감행했다는 소식은 전 국민을 분노케하였다.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물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 마저 지소미아 체결 철회를 촉구하였음에도 국민적 요구는 묵살되었고 현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일본의 경제도발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도 우리 정부가 꿋꿋이 실리‧명분‧국민의 자존감이라는 3대 원칙을 준수하며 지소미아 협정종료를 결정한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일본 우익들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군사 대국화의 헛된 야망을 부추기며 여전히 제국주의의 그늘에서 허우적대는 아베 정부에 지소미아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지지한다.

또한 금번의 조치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9. 8. 23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