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 왜 대구의 고교생만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

권영진 대구시장은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에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만 유일하게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역이 됐다.

대구(51.6%)와 비슷한 재정 여건을 가진 대전(46.8%), 부산(56.7%) 뿐만 아니라, 재정 자립도가 대구의 반밖에 안 되는 전북(26.6%)도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변명거리일 수는 없다. 예산부족을 핑계로 대구만 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대구시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 모든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무상교육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의 교육복지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대구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교 무상급식에서 차별 받는 것은 복지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이는 시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권 시장은 또한 회의 말미에“꼭 필요한 사업과 미뤄도 되는 사업을 구별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교 무상급식이 미뤄도 되는 사업이라는 뜻인데, 고교 무상급식이 과연 미뤄도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교육복지는 미뤄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선행되어야할 사업이다. 교육복지에 대한 대구시의 인식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대구시민과 함께 대구에서도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의 즉각 실시를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0. 2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