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역세권사업 국비는 448억 아닌 1조3,248억

서대구역세권사업 국비는 448억 아닌 1조3,248억

-대구시 “1조2800억 전액국비 대구산업선 대표적 서대구역세권사업”-

일부 지방언론의‘서대구역세권 1조2400억 사업에 국비448억뿐’보도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사업대상을 오인한 결과이며, 국비는 448억이 아니라 1조3,248억임을 밝혀둔다.

국토교통전문위원 출신인 김우철 사무처장이 국토교통부, 기재부, 대구시에 각각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나 정부 어디에도 보도에 나간 ‘서대구역세권사업’이라는 예산항목 자체가 없다. 굳이 1조2400억의 근거를 추정해보면 서대구고속철도역사업, 하폐수처리장통합지하화사업, 복합환승센터사업을 ‘서대구역세권사업’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서대구역을 시발점으로 하는 ‘대구산업선’이야말로 대표적인 ‘서대구역세권사업’임에도 기사에는 누락돼 있다.

김처장이 대구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대구고속철도역사업은 총사업비가 703억이고, 2020년에 80억을 신청했으나 10억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왜 80억을 신청했는데, 정부가 10억밖에 반영해주지 않았느냐?”는 김처장의 질문에“대구시가 2017, 18년도에 관련 예산을 406억 원이나 과도하게 확보해놨는데, 착공을 금년 초에 하다 보니 집행이 덜 돼서 금년 내 243억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63억이 2020에 이월될 전망이라 그렇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처장이 “그렇더라도 80억을 신청했는데 10억은 너무 적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대구시는 “실제로 국토부에서는 80억을 다 반영해줬는데 기재부에서 이월액이 많으니까, 일단 10억만 반영하고 이월액을 다 쓰면 추경을 해서라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주겠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대구고속철도역사업과 관련하여 국비가 적거나, 적게 신청하거나, 적게 지원해주는 바도 없는데 왜 그런 기사가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하폐수처리장통합지하화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민자투자사업이고 국비지원의 근거인 환경부 ‘하수도보조금관리및집행지침’에 의거 하수처리장 확충 국고보조율이 정해져 있어서 306억이 산출됐다. 법률상 지원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대구시가 적게 신청하거나, 나라에서 적게 주거나 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합환승센터사업에 대해서도 “순수 민자사업이라서 시비도 국비도 없다. 민간제안사업의 금액은 변동이 가능하지만 시비나 국비를 안줘도 된다.”고 했다. 더 나아가 “아직 민간사업 제안서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제안서를 받기 전에 기업설명회부터 해야 하는데 설명회 준비 단계에 있다. 이 사업 역시 국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대구역세권사업과 관련하여 연초에 예타면제된 ‘대구산업선’의 경우 서대구역사를 시발점으로 하기에, 대표적인 서대구역세권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조2,800억 원에 달하며 전액국비사업이다. 국비는 448억이 아니라 1조3,248억이 된다. 왜 이런 기사가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김우철사무처장은 “황교안대표가 지적한 TK예산홀대론도 대구시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니 틀렸다. 정치권이 그릇된 발언을 하더라도 언론이 바로잡아야 하는데 대상사업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국비지원이 적은 것으로 오인할 기사가 나간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추가 보도는 언론의 몫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 11. 12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