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더 이상 대구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자유한국당!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더 이상 대구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 2020년 예산 증가율 1.98%가 ‘TK 노골적 무시’라면

박근혜정부 당시 확정된 2017 예산 증가율 -5.52% 뭐라 말할 것인가 -

- 경북의 증가율 21.1%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자유한국당 강효상위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국비예산 증가폭이 제일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또다시 TK패싱, TK무시를 거론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지역 일부 언론 또한 면밀한 검증없이 대구가 마치 홀대받는 듯한 인상을 주는 제목으로 대구시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묻고 싶다 그러면 경상북도 예산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21.1%의 증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박근혜정부 당시 확정된 2017년 대구시 예산 증가율 마이너스 5.52%는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정부 예산의 배정은 자치단체의 신청을 기초로 정부가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배정하고 있다.

또한 국비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단일한 기준과 개념 정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생계급여 등 일반적인 복지사업 관련 국비를 뺀 건의사업만을 집계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켜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예산 신청액의 기준점도 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도간 1:1 비교는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이다.

대체로 2019년 예산에 비해 2020년 예산 신청액이 많을수록 2020년 최종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북이 2019년 대비 67.37% 늘어난 6조 1738억을 신청해 21% 늘어난 4조 4664억을 확보한데 비해 대구시는 12.04% 늘어난 3조 4418억을 신청해 1.9% 늘어난 3조 1339억을 확보했다.

그런데 2020년 신청액 대비 예산반영률을 보면 대구는 91%가 반영된데 비해 경북은 71.3%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미래, 대구의 이익에도 아랑곳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현혹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아온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합의조차 거부해 놓고 지역의 예산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지난 4월10일, 9월25일 두 차례의 대구시 예산정책 협의회를 통해 대구시가 민주당에 건의한 사업 17개 가운데 13개를 반영시켰고, 여기에는 8개의 신규사업도 포함돼 있다.

다시 한 번 경고해 둔다.

어려운 대구의 현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입지를 위해 이용하고, 왜곡된 정보로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정치행태를 계속한다면, 대구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 12. 16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