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집중된 대구경북의 시급성 제대로 알아야 5월말 발행 예정인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실효성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집중된 대구경북의 시급성 제대로 알아야
5월말 발행 예정인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실효성 없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민생안정‧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6조원까지 확대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아동수당 대상자 등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경북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며 시민의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시민들은 집밖을 나가지 않아 소비가 얼어붙고 거리 상점 곳곳은 문을 닫았다. 당장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정부가 내놓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대책은 빠르면 5월 말에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가능한 대구시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이는 경북도 마찬가지다. 경북 23개 시‧군 중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곳은 16곳이다. 당장 피해를 호소하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힘든 지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신음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에 적용한 시급성, 집행가능성, 한시성 이 세 가지 원칙을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에 적용하여 신속하고 현실적인 현금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2020. 3. 6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