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박사방 등 반인륜범죄 일벌백계해야! 선진국 경우 750년형 등 종신형 해당

N번방, 박사방 등 반인륜범죄 일벌백계해야!

선진국 경우 750년형 등 종신형 해당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는 천인공노할 잔혹한 범죄행위다.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의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그간 무자비하게 아동, 청소년 등 약자를 대상으로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일벌백계해야한다.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이들의 범죄행각에 전 국민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N번방, 박사방등의 운영자와 참여자 모두 엄정한 수사와 신상 공개요청에 대한 강력한 국민의 요구가 쏟아졌다.

대통령 역시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경찰에 특별조사팀 구축은 물론 이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운영자 및 회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성범죄는 인격살인이다. 이미 앞서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영상물이 음지에서 반복 재생산되며 끊임없는 고통속에 갇혀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피해자의 사례들도 목격되었다.

이번 사건도 그와 다르지 않다. 운영자와 참여자, 외부에서 이를 공유하며 돈벌이와 유희수단으로 즐기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다. 지금은 사라진 불법사이트‘소라넷’이 텔레그램에서 n번방‧박사방 등으로 재탄생하듯 법을 비웃으며 또 다른 모방범죄를 꿈꾸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한다.

2020. 3. 2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