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선거법위반혐의 재판부터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동구을 당협위원장 선거법위반 구속까지! 자유한국당

 권영진 시장 선거법위반혐의 재판부터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동구을 당협위원장 선거법위반 구속까지!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현 사태 책임지고 대구시민들께 사죄하라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 지역 대학 교수와 같이 착신전화 개설 및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고 대학생들을 사전 선거운동과 모바일 대리투표에 동원한 혐의다. 

교수와 학생사이에는 수직적 관계가 존재한다. 이를 악용하여 갓 성인이 된 학생들을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에 동원하여 희생시킨 이재만 전 위원장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같은 날 김문오 달성군수도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군민에게 호텔 무료 숙식을 제공한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구 달성경찰서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밖에도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오는 1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력을 기재한 공보물 10만 여장을 유권자에게 유포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6.13지방선거 관련 조치를 취한 선거법 위반건수는 고발 17건, 수사의뢰 4건, 경고조치 84건이다. 이중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나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이 모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언론에 드러난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해 본 정치인이며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나 무소속 출마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경우다. 자유한국당은 대구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애정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한 봉사와 헌신은 커녕 당선만을 최우선시하는 이들로 인해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는 탓에 어수선해지는 지역 사회분위기와 무엇보다 당선무효 판결이 날 경우 그동안의 행정공백은 물론 재보궐선거비용에 주민세금이 고스란히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어째서 지역민들이 당선인의 선거법위반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걱정해야하고 떠안아야 하는가? 

이제는 선거 시작 시 항상 의례적인 ‘공정선거실천’다짐을 외치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법위반, 고소고발로 얼룩지는 구태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최근에는 지난 선거 때 논문표절에 휘말렸던 배지숙 시의회 의장의 논문이 결국 표절로 판명 났지만 이에 대해 시의원 공천을 감행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묵묵부답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무책임하고 안일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으로 인해 광역단체장이 선거법위반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현 사태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구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0. 1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