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구시청 물산업과 관계자 업무회의 "환경부 제식구 챙기기 배제당한 대구시" 기사 사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구시청 물산업과 관계자 업무회의

“환경부 제식구 챙기기 배제당한 대구시”기사 사실과 달라

- 대구시당 ‘물기술인증원 설립을 포함한 물산업클러스터사업 등

대구시 현안사업 관철위해 적극 협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11월 1일(목)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당사에서 최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조성 사업과 관련 환경부의 제식구 챙기기 논란에 대한 팩트 체크를 차원에서 대구시 물산업 관계자와 업무 면담을 가졌다.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사무처장, 이상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정책실장, 대구시청 김동규 물산업과장, 이승화 물산업과 물산업클러스터조성팀장, 노숙현 물산업과 주무관이 2시간 동안 업무협의 한 결과 “환경부 제식구 챙기기에 배제당한 대구시(매일신문, 10월 31일, 1면)”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 김우철 사무처장은 기사 제목만 봤을 때 “문재인정부의 환경부가 제 식구 챙기기를 한 탓에 대구시가 배제당했다”는 의미로 읽혀진다며 “물산업위탁기관 선정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이 무엇인가?”질의하였다.

이에 대구시청 물산업 관계자들은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작업은 환경부 직접사업으로 2018년 6월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에 근거하여 환경부가 ①선정계획 통보 ②운영계획 제출 ③선정평가 ④선정통보 전과정을 직접 담당하므로 대구시는 당초부터 참여할 권한사항 자체가 아니다”며 특히“대구시도 이 같은 취지로 해당 언론사에 여러차례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기사가 그렇게 나가서 매우 곤혹스럽다”고 호소하였다.

아울러 대구시는 「물기술산업법」에서 규정한 ‘한국물기술인증원’설립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제기한 「공인시험기관의 실험데이터 없는 공인시험성적서 남발」(‘18.10.10)문제도 인검증상 시험‧실증시험의 중요성을 축소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근거로 하여, “물기술인증원 본연의 설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예산의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물기술인증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의 현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물기술인증원 설립을 포함한 물산업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긴밀하게 대화하고, 대구시의 건의를 바탕으로 대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2018. 11. 2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