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라!!!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논평 0 558 03.22 15:50

-법을 무시하고 미래가 있겠나?-

급하면 체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바가지에 물을 떠 줄 때 나뭇잎을 띄워서 줬다.

현재 대구 전역에 게첩 되어있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제1항 8의 다항을 위반했다. 현 옥외광고물법에는 게첩자가 게첩 규격,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국민의미래 현수막에는 아예 어떤 표시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게 실력이다. 작년부터 이미 정착되어 온 법 내용인데 이것을 모르고 게첩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뺐다면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대구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에 요구한다. 일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법이라도 지켜가면서 일하기를 요청한다. 나아가 대구시청과 각 구, 군청은 즉각 현장 단속하기를 촉구한다.

2024. 3. 20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