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도민 우롱 말고 현실적 대안 제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도민 우롱 말고

현실적 대안 제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라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 계획은 근거 없는 수치를 내세운 허황된 전망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통합 특례시장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교부세를 대폭 증액하겠다는 주장은 현실적 근거가 부족하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법안 통과 가능성 역시 낮다.

대구시는 통합 이후 GRDP, 인구, 취업자 수 등 모든 지표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30년간 지속된 감소세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대구 민주당은 지난 18일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의 실효성과 이점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대구시는 주민투표조차 배제하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이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주민 주권 실현에 역행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다.

또한, 통합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단체에 관제 현수막 게첩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대구 전체를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등 근대적 관치의 모습을 보이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교한 정책과 중앙 및 지방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허황한 전망만을 내세우는 이번 통합 계획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와 경북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안에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지만, 이번 통합특별법은 합리성과 민주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와 투표를 포함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통합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4. 11. 20.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