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복구 특별법 발의를 촉구한다!

전세사기피해복구 특별법 발의를 촉구한다!

-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 집회 예정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내일(8일) 오후 2시 30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전세사기피해복구 특별법 발의안 촉구를 위해 집회를 연다.

  집회에는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이정현 전세사기피해복구 특별위원장(민주당 남구의회 원내대표), 오영준 북구의원, 최홍린 달서구의원, 양은숙 달성군의원, 핵심당원 등이 참석한다.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현행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며 임대인의 기망 등 보증금반환 채무 불의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고의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 대다수는 고의성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는 사례가 대다수다. 피해를 입었지만‘피해자’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특별법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가하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 복구에 책임 있게 힘써달라. ”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이정현 전세사기피해복구 특별위원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사안의 위급성 때문에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현재 한 건의 개정안도 발의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 등으로 힘들어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대구민주당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피해자들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안 발의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3. 11. 7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