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 늘범 강사료 인상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전국 최저 늘봄 강사료 인상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월 6일(월) 오전 10시, 대구시 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학교 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와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인 늘봄 강사료 인상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양은숙 대구시당 을지키기위원장과 우정숙 방과후 강사 분과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정경희 학교 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의 발언과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했다.

먼저 허소 시당위원장은 “대구는 안타깝게도 노동하는 사람에 대해 참 각박하고 매몰차다. 늘봄 강사에 대한 처우가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지하고 따뜻하게 교육 노동을 영위해 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대구를 좀 더 인간적인 도시, 노동을 중시하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며 “민주당도 늘봄강사료 인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자분들과 함께 연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은숙 대구시당 을지키기위원장과 우정숙 방과후 강사 분과장은 “교육부가 강사에게 최소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고 있는데 대구는 최저선 아래인 3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늘봄학교의 가장 큰 인적자원인 교사들은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양질의 수업 준비도 어렵다. 온갖 부대비용까지 떠안으면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다. 부실 교육의 피해는 학생까지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정경희 대구지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이 원망스럽다고 토로하며 “강사들에게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부터 준비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교사는 늘봄학교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인적자원으로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한 강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구의 교사들은 전국 최저의 대우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등 차별받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자칫 학생들에게 이어질 수 있어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강사에게 최소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고 있음에도 대구는 최저 금액 아래인 시간당 3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6만 원, 나머지 대부분 교육청은 4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문제로 작년 대구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음에도 강은희 교육감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을지키기위원회와 민주노총 학교 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강은희 교육감에게 교육부 기준을 무시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 교육위 문제 제기, 감사원 감사 등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조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