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 대구 아프바이트 현장은 사각지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

대구 아르바이트 현장은 사각지대”

–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실태 및 대책 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2025년 7월 15일(월) 오전 10시 김대중홀에서 ‘대구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대책 수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소 대구시당위원장과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당원, 토론회 패널인 김상천 KUN유니온대표, 정은정 대구노동세상대표, 주경민 민주당대구시당 대학생위원장, 김구연 대구시노동권익센터장, 김원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주무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청년 임금 문제는 대구의 중요한 과제로, 노동권 보장과 정당한 임금 지급을 위해 시당도 꾸준히 노력하겠다 ”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 사회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발제자인 김상천 KNU유니온대표는 “최저임금 보장은 단순한 소득 보장이 아니라 청년들의 생계와 학업 병행, 그리고 지역 정착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미지급 등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들이 집과 가까운 일자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노동법 침해를 경험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며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보장 교육 확대, 노동법 위반 실태조사의 정례화, 소규모 사업장 법 준수 강화, 권리구제 시스템 접근성 확대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는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는 영세업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식당 등 대형 매장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주들이 노동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법을 지키지 않는 구조적 태만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실태조사 확대, 노동 인프라 대구 전역 확충, 플랫폼 노동자 지원 강화 등을 정책 제안하며 노동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경민 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장은 “대구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대학생이 2017년 수준인 시간당 6,500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으며,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최저임금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습기간과 가짜 휴게시간 등을 악용해 임금을 낮추고, 문제 제기 시 해고나 블랙리스트 등 보복으로 청년들이 침묵하는 현실”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김구연 대구시 노동권익센터장은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청·시·노동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하며 경북대·영남대 인권센터와 협력해 ‘찾아가는 노무상담소’를 운영하고 무료 노무사·변호사 연계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사업주 협회와의 협력으로 관리자 대상 노동법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원현 대구고용노동청 주무팀장은 “2024년 1,521개소 중 6개소, 2025년 6월 말 기준 382개소 중 11개소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했으며, 실제 위반 사례는 신고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방학 기간을 맞아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많은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7월 중 현장 예방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단순한 계도와 법령 안내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25. 7. 1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