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광역의회 선거제도개혁 토론회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광역의회 선거제도개혁 토론회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어제(24일) 오후 2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하여 ▲대구·경북 지역위원장·지방의원과 ▲당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는 단순히 대구·경북 지역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심화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자리다. 이미 잘 알려진 제도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과제와 향후 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다. 오늘 토론회가 바로 그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광역의회 선거제도는 지금까지 개혁 논의에서 소외되어 왔지만,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현행 비례 의석은 단순한 명분에 불과해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 선거구를 먼저 획정하는 방식은 국회의원이 지역을 장악·통제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지사의 권한과 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시·도의회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당득표율을 반영한 의석 배분, 5인 이상 선거구 도입, 여성·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정치 참여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낮은 투표율과 경쟁 부족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다”며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며,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4조가 규정한 근거 법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우영 대구시당 북구을 지역위원장은 “대구·경북 지역은 특정 정당의 장기 독점과 의회의 실질적 권한 약화로 지역 정치가 행정 관료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경쟁력이 낮아 시민들의 선택과 정책 경쟁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에 적용되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구와 광주를 선거제도 개혁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고 2~4인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경북도당 경산시지역위원장도 “대구·경북 지방의회는 역사적 독점 구조와 낮은 경쟁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입장문은 내며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가 사표를 양산하고 특정 정당의 독점을 고착화하는 최악의 제도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절대적, 장기적 독점 구조 속에서 사실상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는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비례성 강화를 통한 선거구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중앙당과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며 국민의힘에도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 동참을 촉구하겠다.

2025. 9. 2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