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장의 시작은 행정수도 완성이다.

균형성장의 시작은 행정수도 완성이다.

-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과 대구가 함께 사는 길이다 -

이재명 정부는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대한민국 전략을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5대 초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다핵형 국가공간구조를 구축하고, 3대 특화권역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과 혁신역량을 극대화하여 국가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5극 3특’ 전략의 핵심은 행정수도 완성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적 논란과 여러 제약으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 결과 세종시는 아직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남아 있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은 첫 단계인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한 측면이 있다.

이제 이러한 제약을 넘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강준현, 황운하 의원 등이 이미 ‘행정수도 완성’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김태년 의원도 발의를 예고했다.

이 법안들은 그동안 지체되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역이 중앙정부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스스로 혁신적인 산업기반과 자생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며 진정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토대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 법안들의 발의를 지지하며 진정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민의힘 등 여야 모든 정치권이 동참해야만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 2004년 당론 결정의 과오를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말고 이번만큼은 행정수도 이전 법안 통과에 함께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서울 공화국, 지방소멸이라는 대한민국의 대위기를 가져오는 구조를 혁파하고 국가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향한 힘찬 첫 발걸음이다.

2025. 11. 3.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