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담아 정치개혁과 함께 완수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담아 정치개혁과 함께 완수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고 국토 균형발전,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거쳐야 할 시대적 과업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결단이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를 국가적 의제로 전폭 지지한다.

대구시당은 행정통합이 대통령 의제이자 전국 단위의 의제로써 질서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서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큰 방향이 정해졌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속도감 있는 추진과 내실 있는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화와 공론을 통해 작은 차이를 조속히 해소하고 통합 과정의 디테일을 단단히 채워나가길 바란다.

행정통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지방의회 개혁 등 정치개혁과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광활한 민의를 온전히 담아내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이다. 정치적 토양의 근본적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과 정치개혁의 동시 완성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2026. 1. 27.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