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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더 나은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0 42

대구경북 행정통합,

더 나은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기폭제다.

 

지금 대구·경북은 인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행정통합은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자칫하면 사라질 수도 있는 지역의 변화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통합 논의 과정은 지역 정치권의 준비 부족과 책임 회피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여실히 보여주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정리된 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혼선이 이어졌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역의 중대 현안을 두고 우왕좌왕하며 눈치를 보는 모습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현실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행정통합의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두게 되면 대전환의 기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대구·경북의 미래보다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앞세우는 모습이 크게 우려스럽다.


대구시의회 또한 뒤늦게 정족수 문제까지 내세워 기존의 찬성 입장을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한 것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다. 의석 수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행정통합 무산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이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우려는 통합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보단 완성도 높은 통합을 위한 보완 과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함께 내용의 충실함을 담보하는 일이다.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적 정비를 병행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통합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번 사태는 광역의회 운영 구조와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낸 사례이다. 다양한 민의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중대한 지역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행정통합은 정치개혁과 병행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비례성 강화와 대표성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통합의 성공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함께 다져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더 완성도 높은 행정통합 모델을 마련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정치적 무능과 책임 회피로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멈출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통합을 완성해 갈 시간이다.

 

2026. 2. 2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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